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4,068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얘는 어찌 흘러갈지

  • 3.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4.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5.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6.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7.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8.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9.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942 서부지법폭동,디씨 국힘갤에서 사전 모의 4 내그알 2025/01/27 1,675
1659941 이혼 재산분할 7 이혼시 2025/01/27 2,501
1659940 강경희 칼럼] 2030세대가 알아버렸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벌.. 64 ㅇㅇ 2025/01/27 18,737
1659939 이재명 부러워요 7 한편 2025/01/27 1,406
1659938 헌재, "이진숙 사건, 탄핵남용 아니다" 3 ㅅㅅ 2025/01/27 3,476
1659937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윤 구속기소되었지.하고 3 ㄴㄱ 2025/01/27 2,484
1659936 지금 눈때문에 앞이 안보이는것맞나요 4 2025/01/27 3,214
1659935 요즘 율무차 가루에 맛들렸어요. 7 ^^ 2025/01/27 2,279
1659934 명엽채를 간식으로 먹는데, 너무 짜네요 1 명... 2025/01/27 1,151
1659933 설거지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130 진짜 2025/01/27 19,963
1659932 윤 전략, 보석 신청 고려 12 2025/01/27 4,584
1659931 큰일이네요 5 상목이목을쳐.. 2025/01/27 2,827
1659930 함부르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제4차 집회 열려 5 light7.. 2025/01/27 1,128
1659929 서울은 눈와요 6 aa 2025/01/27 3,366
1659928 우종학 교수ㅡ윤 기소 6 ㄱㄴ 2025/01/27 3,340
1659927 저녁을 안먹으면 살이 잘 빠질까요? 14 다이어트 2025/01/27 4,773
1659926 ‘내란 수사’ 공수처, 이제 이상민 겨냥 9 ㅇㅇㅇ 2025/01/27 2,662
1659925 자식들 다 키운 주부님들 31 2025/01/27 7,289
1659924 부모님들 친구모임 몇살까지 하시나요? 11 dd 2025/01/27 3,522
1659923 병원자주가는 시모가 25 ㅇㅇ 2025/01/27 6,550
1659922 오늘 겸손은 힘들다 안 하나봐요 5 라라 2025/01/27 3,235
1659921 파리 여행 18 2025/01/27 3,227
1659920 (윤씨=감옥) 제주 여행중인데 폭설 예상..어디 가면 좋을까요ㅡ.. 19 Dd 2025/01/27 4,407
1659919 20대 딸이 난소낭종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7 2025/01/27 5,682
1659918 머리 올려도 우리는 네가 나베라는 걸 안단다. 5 ******.. 2025/01/27 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