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706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009 딸 혼자 온다니 넘 좋은데요 14 …. 2025/01/29 8,105
1678008 공항에서 입던 옷보관? 7 궁금 2025/01/29 1,818
1678007 도대체 여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4 2025/01/29 2,973
1678006 스터디카페, 좋은 것 같아요 4 50대 2025/01/29 2,324
1678005 고기 흡습제 그대로 냉동한고기 먹어도되나요? 1 고기 2025/01/29 1,129
1678004 임신시도할때 매일 하면 되겠죠..? 19 류륭 2025/01/29 5,014
1678003 민주투사들 덕분에 설 연휴 6 2025/01/29 988
1678002 랑랑 & 로제 인 파리..이게 되네 4 .... 2025/01/29 3,248
1678001 시댁가시려는 착한 새댁 37 일부러 2025/01/29 7,786
1678000 "에어부산 28열 승객 짐에서 연기…보조배터리 화재 추.. 13 123 2025/01/29 13,735
1677999 꿈이 찜찜 3 ㅡㅡ 2025/01/29 945
1677998 윤 댓글부대 현재 분위기 6 2025/01/29 2,957
1677997 엄마가 자긴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네요 13 00 2025/01/29 4,297
1677996 명태균한테 도리도리 상담받은거 넘 웃기지않나요? 11 .. 2025/01/29 3,559
1677995 오늘은 뭘 할까요? 3 ..... 2025/01/29 1,229
1677994 스벅은 명절연휴 쉬나요? 8 명절 2025/01/29 2,932
1677993 "尹 층간소음 민원에 윗방 깨졌다더라" 옥바라.. 6 개진상 2025/01/29 3,566
1677992 전주 눈 많이 왔나요? 6 귱금 2025/01/29 1,320
1677991 민주당 박선원의원-내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19 이뻐 2025/01/29 3,126
1677990 와 개소름! 전두환 완전 벤치마킹한 거였어요ㄷㄷ 11 러키 2025/01/29 4,718
1677989 자투리 설거지 30 짜증 2025/01/29 4,125
1677988 저 혼자 시댁가도 될까요? 85 2025/01/29 7,162
1677987 컨디션이 안 좋으니 커피가 몸에서 안 받는 것 같아요 7 ㅁㅁ 2025/01/29 1,735
1677986 어제밤 배관공사한 집 후기 15 여러분 2025/01/29 4,961
1677985 펑합니다. 3 .. 2025/01/29 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