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0887 | 원희룡은 조용 ? 윤상현도 조용 ? 4 | 원 | 2025/01/27 | 4,169 |
| 1660886 | 심우정은 사표써라. 2 | ........ | 2025/01/27 | 3,760 |
| 1660885 | 탄핵은 언제쯤 결정날까요 11 | ㅠ | 2025/01/27 | 4,490 |
| 1660884 | 계란이 12월26일까지던데 먹어도 될까요? 3 | 아니 | 2025/01/27 | 2,117 |
| 1660883 | 스팸 세트 또 받고 4 | ㅠㅠ | 2025/01/27 | 3,922 |
| 1660882 | 아들이 명절에 여행 가자고하면 시부모님이 들어주시나요? 8 | ,, | 2025/01/27 | 5,357 |
| 1660881 | 잠결이라 졸린데 기뻐요ㅎ 4 | ㆍ | 2025/01/27 | 4,185 |
| 1660880 | 윤선생 영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 | ... | 2025/01/27 | 2,609 |
| 1660879 | 심리 2 | 궁금 | 2025/01/27 | 1,011 |
| 1660878 | 쓸데없는 선물, 어떻게 할까요? 8 | ㅇㅇ | 2025/01/27 | 3,802 |
| 1660877 | 사회초년생 아이가 힘들어하네요 4 | ㅇㅇ | 2025/01/27 | 3,092 |
| 1660876 | 쯔유는 어떤맛이에요? 7 | 경축 | 2025/01/27 | 3,200 |
| 1660875 | 혼자 일하는 변호사 소송 맡기기 어떤가요? 5 | 소서 | 2025/01/27 | 2,308 |
| 1660874 | 에이스크래커 꽤 비싸네요 10 | .. | 2025/01/27 | 3,539 |
| 1660873 | 몇가지 추렸다는 국힘갤 1 | ㅇㅇㅇ | 2025/01/27 | 2,658 |
| 1660872 | 20리터 휴지통 완전 만족하시는거 밀레 식세기추천해주세요... 1 | 알려주세요 | 2025/01/27 | 2,584 |
| 1660871 | 옥씨부인전 ost 3 | ㅇㅇ | 2025/01/27 | 2,270 |
| 1660870 | 요번 청문회 최고 스타는 28 | ㅂㅌ긍 | 2025/01/27 | 12,148 |
| 1660869 | 토트넘 감독 왜 안자르냐요 8 | ㅇㅇㅇ | 2025/01/27 | 1,968 |
| 1660868 | 지금 눈이나 비 오는 곳 있나요? 14 | ㅇㅁ | 2025/01/27 | 5,071 |
| 1660867 | 심우정 자녀 수상한 장학금 12 | 법앞에 평등.. | 2025/01/27 | 5,410 |
| 1660866 | 미국은 왜 팁을 줄까요 49 | ㄴㅇㄹ | 2025/01/27 | 7,300 |
| 1660865 | 여러분 만석이 수상소감 보세요 5 | ooooo | 2025/01/27 | 4,215 |
| 1660864 | 권기자님이 경호차장 패는 질문들 ㅎ 11 | 탄핵 | 2025/01/27 | 3,852 |
| 1660863 | 시댁가기 싫어요 23 | ㅇㅇ | 2025/01/27 | 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