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얘는 어찌 흘러갈지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535 | 출근했어요. 5 | ... | 2025/01/28 | 1,591 |
| 1665534 | 쵸퍼 살건데 뭘로 살까요? 5 | ㅇㅇ | 2025/01/28 | 1,589 |
| 1665533 | 눈이 내리는게 아니라 올라가네요 3 | ... | 2025/01/28 | 2,756 |
| 1665532 | 명절 문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30 | 레드향 | 2025/01/28 | 7,096 |
| 1665531 | 고지혈과 골다공증 3 | 정말 | 2025/01/28 | 2,747 |
| 1665530 | 택시기사 인지부조화 시킨 손님 3 | ㅋㅋㅋㅋㅋㅋ.. | 2025/01/28 | 2,259 |
| 1665529 | 서부지법 투블럭 배후는 꼭 잡아야해요 5 | ㄱㄱㄱ | 2025/01/28 | 1,471 |
| 1665528 | 명절에 잠시 방문할때 5 | 간단 | 2025/01/28 | 1,618 |
| 1665527 | 남편이 설거지하려하니 시모가 하지 말라면서 화나는데.. 53 | ㅇㅎ | 2025/01/28 | 8,840 |
| 1665526 | 만두가 완전식품 같아요~ 31 | 아무리 생각.. | 2025/01/28 | 5,773 |
| 1665525 | 60개 만두 해먹었어요 8 | 00 | 2025/01/28 | 2,619 |
| 1665524 | 비번없는 와이파이에 접속한 기록을 볼수있나요? 1 | .. | 2025/01/28 | 1,414 |
| 1665523 | 박선원 의원 증언 14 | ㆍ | 2025/01/28 | 4,596 |
| 1665522 | 저학년때 학원비 아껴서 고학년때 쓰는건가요? 6 | kk | 2025/01/28 | 1,800 |
| 1665521 | 명신여사 구두약은 탈모를 가리기 위함이죠. 10 | 잡담 | 2025/01/28 | 3,664 |
| 1665520 | 쿠팡은 휴일도 없나요? 15 | ㅇㅇ | 2025/01/28 | 3,711 |
| 1665519 | 코엑스 한적하네요. 2 | ..... | 2025/01/28 | 1,789 |
| 1665518 | 소고기 집에서 구울때 연기 나는건? 3 | 혹시 | 2025/01/28 | 1,959 |
| 1665517 | 내일 길 많이 미끄럽겠죠? 1 | Ee | 2025/01/28 | 1,548 |
| 1665516 | 트럼프 슬슬 시동 거네요 10 | ㅇㅇ | 2025/01/28 | 4,279 |
| 1665515 | 뉴진스 신곡 4 | ... | 2025/01/28 | 2,158 |
| 1665514 | 이지아 얼굴 또 바뀜 22 | ........ | 2025/01/28 | 6,030 |
| 1665513 |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죠? 34 | ..... | 2025/01/28 | 7,160 |
| 1665512 | 시모마인드 18 | 시모 | 2025/01/28 | 3,546 |
| 1665511 | 줌인에 갈비찜용 고기좀 봐주세요 6 | 어쩌다 | 2025/01/28 |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