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690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755 점심에 뭐 드실거죠? 6 2025/01/27 1,740
1678754 대단지인데 사람이 한명도 안다녀요 5 하눈 2025/01/27 3,799
1678753 그동안 윤석열정권에서 행한 부적절한 거부권과 인사임명에 대해 5 언론이해주었.. 2025/01/27 1,211
1678752 50대분들 즐겁게 사시나요? 41 애들 다키.. 2025/01/27 7,793
1678751 최근 들어 많이 웃었네요 (feat. 명절 갈등 해결법) 2 더쿠펌 2025/01/27 3,182
1678750 들끓는 선관위- 전한길 개표장에 나와봐라 21 금융치료가 .. 2025/01/27 2,855
1678749 결혼 앨범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9 ..... 2025/01/27 2,523
1678748 尹, 구속 기소에 “각오하고 시작한 일, 당당히 대처하자 31 ㅇㅇ 2025/01/27 3,654
1678747 그 윤수괴는 왜 군대 안갔나요? 14 엉웅옹 2025/01/27 2,106
1678746 중등아들이 밥먹기 싫어해요 8 111 2025/01/27 1,582
1678745 베란다가 너무 훤해서 블라인드 사려고요 11 ... 2025/01/27 1,591
1678744 인과응보 사필귀정 1 ........ 2025/01/27 955
1678743 딸만 있는집은 명절에 어떻게 하세요? 43 .. 2025/01/27 4,810
1678742 ..1 24 ... 2025/01/27 5,414
1678741 금연보다 다이어트가 훨씬 힘든듯요. 7 금연 2025/01/27 1,346
1678740 쿨톤 웜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5 톤톤 2025/01/27 3,328
1678739 82분들 시어머니 되셨음 17 ㅎㅎㅎ 2025/01/27 2,754
1678738 김건희 고모목사는 2 ㄱㄴ 2025/01/27 1,326
1678737 한우가 최고인가 봅니다. 보기에도, 먹기에도 ㅎㅎ 4 역시 2025/01/27 1,726
1678736 정재형 유튜브 말이에요 ............. 이해가 안가요 45 2025/01/27 21,384
1678735 저한테 궁금한 게 많은 친구 9 ..... 2025/01/27 2,944
1678734 넷플 요리 프로그램 추천 1 2025/01/27 819
1678733 장판 벌어진 틈새에 접착제는 뭘 사나요? 9 발낄라 2025/01/27 704
1678732 친구들과 어디까지 공유하세요? 13 /// 2025/01/27 2,813
1678731 체포 피하려 7층으로 갔을뿐 판사실인지 몰랐다 7 ........ 2025/01/2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