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670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818 김건희 의혹 '양평고속道' 예산 불용 12 그나마다행 2025/01/30 3,549
1680817 내란당 뇌에 바르는 약이 나왔네요. 5 민주어벤져스.. 2025/01/30 1,876
1680816 헌신적인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 .. 2025/01/30 2,245
1680815 을사년 사술 원진 되는데 3 깆드 2025/01/30 1,455
1680814 요리를 너무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24 00 2025/01/30 4,971
1680813 메뉴얼 없는 나라 ㅡ김해 에어부산 2 어쩌나 2025/01/30 1,831
1680812 나는 솔로 보다가 채식주의자 궁금 6 궁금 2025/01/30 2,906
1680811 시댁 두통 테아닌? 1 ... 2025/01/30 1,006
1680810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면 좀 다른가요? 18 Dd 2025/01/30 3,746
1680809 국정원장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 뭔지 모르겠다&q.. 11 2025/01/30 4,442
1680808 덕수궁 전시회랑 중증외상센터 2 ... 2025/01/30 1,408
1680807 대학동기 재혼상대가 과선배인데 3 우어 2025/01/30 4,928
1680806 우울증은 확진이 가능한가요? 6 .... 2025/01/30 1,519
1680805 윤석렬 장모는 부동산보상 선수였다 10 이뻐 2025/01/30 2,193
1680804 부산 f1963 어떤가요? 9 바비 2025/01/30 1,067
1680803 곧 이사하는데 린넨 커튼 어쩌지요? 4 알려주세요 2025/01/30 1,602
1680802 단백질 보충 7 요양원 2025/01/30 1,332
1680801 유시민 토론 5 어제 2025/01/30 2,399
1680800 남자들은 다 더럽다느니, 연예계는 다 더럽다느니 18 ㅇㅇ 2025/01/30 4,459
1680799 홍준표 어제 목사님처럼 옷 입은 의도가 7 ㅇㅇ 2025/01/30 2,802
1680798 없는 사실 지어내는 윤상현… “이런 식이면 재판관 7명이 윤석열.. 3 ㅅㅅ 2025/01/30 2,394
1680797 저는 제일 싫은 게 이준석이에요. 19 ... 2025/01/30 3,595
1680796 장기요양등급없이 매일3시간간병인 쓸수있나요 14 뇌경색 2025/01/30 2,523
1680795 내일 금요일 오후 2시 매불쇼 잊지 마세요^^ 3 최욱최고 2025/01/30 1,653
1680794 나는 솔로 영자 너무해요 7 ... 2025/01/30 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