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775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666 떡집 하시는 분이나 찹쌀떡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궁금 2025/03/20 1,277
1695665 3/20(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20 258
1695664 나이 60에 영어공부가 가능할까요? 13 크아크아 2025/03/20 2,956
1695663 최상목은 키자니아 하고있나요? 6 ㅉㅉ 2025/03/20 1,579
1695662 연대 송도 캠퍼스 자녀 용돈 19 아침햅반 2025/03/20 3,459
1695661 대학생 아이, 남편명의 카드 주는데 다른 집은 아이 명의 체크카.. 5 궁금 2025/03/20 1,773
1695660 요즘 느낀 것들 5 .... 2025/03/20 2,182
1695659 최상목 탄핵한다니 20 ㄱㄴㄷ 2025/03/20 3,883
1695658 다이어트후에 생긴 튼살...해결방법 없을까요 5 ㅜㅜ 2025/03/20 746
1695657 한덕수 내주 24(월)10시 판결 확정 4 로로 2025/03/20 1,526
1695656 아이 대학붙고 밥사라고 해서 나갔더니 16 . 2025/03/20 7,417
1695655 어수선한 이때에 그래도 심쿵해서 퍼왔어요..(여우 사진좀 봐주세.. 5 .. 2025/03/20 1,794
1695654 한덕수 기각하고 이재명 유죄나온들 뭐 달라지나? 13 2025/03/20 2,358
1695653 스텐팬을 태웠는데 복구가 안되네요.. 16 아까운팬 2025/03/20 2,025
1695652 커피대신 뭐드세요? 18 ........ 2025/03/20 3,046
1695651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나만의 방법 35 도서관 2025/03/20 5,152
1695650 헌재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자멸의 길로 가네요 7 ㅉㅉ 2025/03/20 1,210
1695649 입원) 실비보험에서 비급여는 언제부터 본인부담이었나요? 11 ,,, 2025/03/20 1,362
1695648 내란 수괴 잡고 경제 살리자 1 내란은 사형.. 2025/03/20 153
1695647 홈케어 디바이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2 개똥벌레 2025/03/20 1,276
1695646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 국민 2025/03/20 294
1695645 여기 글적으면 2025/03/20 250
1695644 뉴스공장 보는데 14 남쪽나라 2025/03/20 3,859
1695643 라벨 프린터 추천해주세요 6 추천해주세요.. 2025/03/20 728
1695642 여초에 있었어요 9 ... 2025/03/20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