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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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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상태에서 탄핵인용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3,588
작성일 : 2025-01-26 20:10:57

상상하고 싶지않지만요.

최악의 가정이긴 한데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탄핵인용이 안되면

구속취소되고 대통령직 복귀인가요??

IP : 61.43.xxx.5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1.26 8:11 PM (1.222.xxx.56)

    탄핵 인용되요..

  • 2. 나무木
    '25.1.26 8:12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아니죠
    따로 굴러가는 거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면서
    결제하는? ㅎㅎ
    말도 안됩니다

  • 3. ...
    '25.1.26 8:12 PM (211.227.xxx.118) - 삭제된댓글

    증거가 너무 빠박이라

  • 4. ...
    '25.1.26 8:12 PM (1.232.xxx.112)

    탄핵 인용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ㅋㅋㅋ

  • 5. ㅈㅈ
    '25.1.26 8:15 PM (219.249.xxx.6) - 삭제된댓글

    탄핵은 인용이 될수밖에 없는이유는
    그러면 대통령은 지맘대로 계엄할수있다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 6.
    '25.1.26 8:15 PM (211.235.xxx.213)

    옥중 결재하고 대통령직 수행하는거죠. 뭐.
    헌재가 인용 안할 가능성 제로에요. 걱정 마세요

  • 7. ...
    '25.1.26 8:16 PM (114.200.xxx.129)

    인용이 될수 밖에 없죠.. 안그럼 다음 대통령도 맨날 계엄 때릴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 8. 탄핵반대
    '25.1.26 8:18 PM (59.1.xxx.109)

    판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겁니다

  • 9.
    '25.1.26 8:18 PM (125.135.xxx.232) - 삭제된댓글

    10석열은 이제 끝났어요
    그가 꿈꿀 수 있는건 극우 김문수가 대통되어서 사면시켜 주길 바라는 거ᆢ

  • 10. ㅇㅇ
    '25.1.26 8:18 PM (180.71.xxx.78)

    탄핵인용됩니다.
    안될수가 없어요
    영상증거 빼박

  • 11. 탄핵은
    '25.1.26 8:19 PM (118.220.xxx.122)

    무조건 되는데 얼마나 빨리 되서 나라가 안정되냐하는거죠.
    우리나라 이번 대통령 진짜 잘 뽑아야돼요.
    대통령 취임하면 트럼프가 잠시 보류중인 한국과의 협상과세들 들고 급박하듯이 올거거든요

  • 12. 그런데
    '25.1.26 8:20 PM (122.34.xxx.60)

    탄핵 인용은 됩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는 어차피 빠졌어요 헌재에서는 계엄이 헌법에 맞나 위헌하지 않았나 심판하는겁니다

    이번 구속기소되어 받는 재판은 내란죄여 대한 재판입니다.

    두 개는 별개에ㅣ요

    "국회 측은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도 탄핵 인용이 가능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 13.
    '25.1.26 8:23 PM (61.43.xxx.57)

    댓글들 보니 뭔가 마음이 놓입니다!!

  • 14. ..
    '25.1.26 8:23 PM (104.28.xxx.44) - 삭제된댓글

    지금도 대통령직인데 구속이잖아요.
    형사법상 내란죄로 구속상태 재판은 진행할 수있고
    탄핵 안되고 다시 대통령직 복귀한다면
    구속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으로 뭔짓을 할지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 15. ...
    '25.1.26 8:32 PM (61.79.xxx.23)

    그럼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실이 되는건데
    헌재재판관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 16.
    '25.1.26 8:39 PM (61.255.xxx.96)

    인용 안될리도 없고요 만에ㅡ하나라도 안되면 전국민 들고 일어날걸요
    윤돼지는 선을 넘었거든요 바로 북한자극전쟁유발

  • 17.
    '25.1.26 8:45 PM (121.186.xxx.10)

    탄핵은 100프로
    사면없는 종신형.
    생각도 하기 싫지만
    다시 저런 무식하고 사악한 놈이 대통령이 되어서
    사감으로 계엄령 날리고
    빛을 보고 사는 꼴은 안봐야 합니다.

  • 18. 안되면
    '25.1.26 8:46 PM (59.30.xxx.66)

    용산 가서 또 제2.3의 계엄을 하겠지요
    근데 탄핵 인용되겠지요…

  • 19. ..
    '25.1.26 10:12 PM (211.234.xxx.44)

    윤석열정부는 검찰독재국가였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였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은혜를 입은 검찰총장부터 지검장들이
    오늘 구속기소하기로 마음 먹은데는 범죄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헌재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 20. ..
    '25.1.26 10:24 PM (211.178.xxx.174)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도
    그거와 별개로 현직대통령의 내란죄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심, 2심, 3심을 모두 거쳐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결론날 예정.

    현직대통령 최초 사형선고.ㅎㅎㅎㅎ
    윤석열은 "현직대통령 최초"로 시작하는 타이틀이
    앞으로도 엄청 많아지겠네요.
    기내스북에 등재해라.

  • 21. ? ?
    '25.1.27 12:13 AM (223.39.xxx.206)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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