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에서 탄핵인용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상하고 싶지않지만요.

최악의 가정이긴 한데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탄핵인용이 안되면

구속취소되고 대통령직 복귀인가요??

[ㅡㅡ]

탄핵 인용되요..

[...]

증거가 너무 빠박이라

[...]

탄핵 인용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ㅋㅋㅋ

[ᆢ]

옥중 결재하고 대통령직 수행하는거죠. 뭐.
헌재가 인용 안할 가능성 제로에요. 걱정 마세요

[...]

인용이 될수 밖에 없죠.. 안그럼 다음 대통령도 맨날 계엄 때릴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탄핵반대]

판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겁니다

[ㅇㅇ]

탄핵인용됩니다.
안될수가 없어요
영상증거 빼박

[탄핵은]

무조건 되는데 얼마나 빨리 되서 나라가 안정되냐하는거죠.
우리나라 이번 대통령 진짜 잘 뽑아야돼요.
대통령 취임하면 트럼프가 잠시 보류중인 한국과의 협상과세들 들고 급박하듯이 올거거든요

[그런데]

탄핵 인용은 됩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는 어차피 빠졌어요 헌재에서는 계엄이 헌법에 맞나 위헌하지 않았나 심판하는겁니다

이번 구속기소되어 받는 재판은 내란죄여 대한 재판입니다.

두 개는 별개에ㅣ요

"국회 측은 “헌법 위반 여부만으로도 탄핵 인용이 가능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넵]

댓글들 보니 뭔가 마음이 놓입니다!!

[..]

지금도 대통령직인데 구속이잖아요.
형사법상 내란죄로 구속상태 재판은 진행할 수있고
탄핵 안되고 다시 대통령직 복귀한다면
구속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으로 뭔짓을 할지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

그럼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실이 되는건데
헌재재판관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

인용 안될리도 없고요 만에ㅡ하나라도 안되면 전국민 들고 일어날걸요
윤돼지는 선을 넘었거든요 바로 북한자극전쟁유발

[흠]

탄핵은 100프로
사면없는 종신형.
생각도 하기 싫지만
다시 저런 무식하고 사악한 놈이 대통령이 되어서
사감으로 계엄령 날리고
빛을 보고 사는 꼴은 안봐야 합니다.

[안되면]

용산 가서 또 제2.3의 계엄을 하겠지요
근데 탄핵 인용되겠지요…

[..]

윤석열정부는 검찰독재국가였고,
검찰은 윤석열의 사조직이였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은혜를 입은 검찰총장부터 지검장들이
오늘 구속기소하기로 마음 먹은데는 범죄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헌재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도
그거와 별개로 현직대통령의 내란죄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심, 2심, 3심을 모두 거쳐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결론날 예정.

현직대통령 최초 사형선고.ㅎㅎㅎㅎ
윤석열은 "현직대통령 최초"로 시작하는 타이틀이
앞으로도 엄청 많아지겠네요.
기내스북에 등재해라.

[? ?]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