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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첫 ‘피고인’ 전환

... 조회수 : 2,328
작성일 : 2025-01-26 19:10:42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7834?sid=102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A4용지 1장에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명시해 전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이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로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지한 정황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가담자들의 공소장에 동일하게 적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IP : 118.235.xxx.1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7:11 PM (211.227.xxx.118)

    윤석열을 파면한다 소리도 빨리 듣고싶네요

  • 2. 나무木
    '25.1.26 7:12 PM (14.32.xxx.34)

    피고인 윤서결
    역사의 죄인을
    사형한다

  • 3. ...
    '25.1.26 7:13 PM (1.232.xxx.112)

    2월 말 파면되고 즐겁게 재판 받으면 되겠네[요.ㅋㅋㅋㅋ

  • 4. 일제불매운동
    '25.1.26 7:13 PM (86.148.xxx.67)

    윤석열을 파면한다 소리도 빨리 듣고싶네요 222222222222

  • 5. 만세
    '25.1.26 7:14 PM (14.48.xxx.55)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 6. 검찰들
    '25.1.26 7:15 PM (180.65.xxx.19)

    2천명중에 1950명은 불행하지 않았나? 몇놈만 행복했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죄상 샅샅히 밝혀냅시다

  • 7. ..
    '25.1.26 7:16 PM (211.36.xxx.164)

    빨리 파면 해주시길

    현직이라 특혜 받는것도 열받음


    다른사람들도 공정하게 하던지

  • 8. ...
    '25.1.26 7:16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반역자를 처단하라!

  • 9. ..........
    '25.1.26 7:26 PM (117.111.xxx.118)

    만장일치로 파면한다!

  • 10. ..
    '25.1.26 7:47 PM (118.235.xxx.204)

    만장일치로 파면!

  • 11. 이 놈이
    '25.1.26 7:57 PM (125.130.xxx.18)

    수의 입고 포승줄 찬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 본인이 시기를 이리 앞당길 줄 몰랐네요.
    어서 김건희도 구속되어 부부 범죄자를 단죄하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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