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시끄러워 임마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인권위원회
아닥해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시끄러워 김용원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730 | 판사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21 | .. | 2025/03/12 | 3,626 |
| 1692729 | 초등생 살인자 신상공개 됐네요. 8 | ㅇ | 2025/03/12 | 2,766 |
| 1692728 | 검판사 좋은개혁안 한가지 3 | ㄱㄴ | 2025/03/12 | 581 |
| 1692727 | 딸을 어떻게 뜯어 말릴까요? 22 | . . | 2025/03/12 | 6,229 |
| 1692726 | 날씨가 따뜻해져서 겨울 코트입고다니긴 좀.. 10 | 3월 | 2025/03/12 | 2,710 |
| 1692725 | 연예인들 사정을 알고나면 달라보이네요 3 | .. | 2025/03/12 | 2,268 |
| 1692724 | 국회방송 보세요 3 | ᆢ | 2025/03/12 | 1,835 |
| 1692723 |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2 | … | 2025/03/12 | 1,458 |
| 1692722 | 검찰이 국가를 망친다 3 | 개검 죄인들.. | 2025/03/12 | 849 |
| 1692721 | 헌재 게시판 지금 잘들어가집니다 18 | 파면 | 2025/03/12 | 872 |
| 1692720 | 이사 견적이 원래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나요? 10 | 올리브 | 2025/03/12 | 1,368 |
| 1692719 | 고3 학부형 총회 반드시 참석하나요? 14 | 고3맘 | 2025/03/12 | 1,593 |
| 1692718 | 저는 인생 살면서 제일 도움이 안됐던 말이 12 | ㅇㅇ | 2025/03/12 | 5,197 |
| 1692717 | 웅달책방 유튭채널 아시는분 3 | 잠시한눈 | 2025/03/12 | 550 |
| 1692716 | 일사불란하네요 9 | …. | 2025/03/12 | 1,988 |
| 1692715 | 국회법사위 못봐주겠네요. 18 | 참나 | 2025/03/12 | 3,576 |
| 1692714 | 상속세 부럽네요 19 | .. | 2025/03/12 | 4,344 |
| 1692713 | 다있소 땜에. 약국도 사라질 듯 13 | ㅇ | 2025/03/12 | 2,881 |
| 1692712 | 은퇴 후 해외일년살기 해보신 분 10 | 은퇴후 | 2025/03/12 | 1,958 |
| 1692711 | 김새론 디스패치 기사떴네요 39 | .. | 2025/03/12 | 29,342 |
| 1692710 | 중국발 거대황사가 온답니다 8 | 황사 | 2025/03/12 | 3,036 |
| 1692709 | 새날이란 유투브에서 헌재재판관 1명이 18 | ㅇㅇ | 2025/03/12 | 3,649 |
| 1692708 | 누가 한국의 히틀러를 탈옥시켰나? 5 | … | 2025/03/12 | 826 |
| 1692707 | 눈밑지,지방이식 했는데요 4 | ㄴㅌ | 2025/03/12 | 1,832 |
| 1692706 | 고등어만 있는데 조림 가능할까요? 12 | ... | 2025/03/12 | 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