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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부서 자성 목소리..."재판관 이중잣대 안 돼"

ㅇㅇ 조회수 : 5,928
작성일 : 2025-01-25 18:38:30

https://theqoo.net/hot/3586663754?filter_mode=normal

"문형배·이미선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우리 편 위한 이중잣대"

 

헌법재판소 내부 직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에 대해 "재판관들이 스스로 성찰해 당파성을 줄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에서 근무 중인 현직 A 사무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 시킨 것은 '문제없다'고 했다가 방통위원장이 소수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탄핵을 인용할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한 사건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심사를 앞두고 민 의원을 탈당 시켜 '야당의원'으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여야 3대 3으로 구성돼야 할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여야 4대 2로 구성됐고 민주당은 8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제도다.

이에 국민의힘이 헌재에 "이번 통과 법안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한 5명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이 위원장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 가운데 2인이다.

A 사무관은 "민형배 의원은 나중에 민주당에 복당 했고 공천을 받아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 헌재가 민주당 꼼수에 부응한 것"이라며 "기준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 바뀐다면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일수록 국민들은 헌재에 실망하고 그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과거 동성동본금혼 규정 위헌 결정으로 연인들의 사랑을 지켰고 음반·영화 등에 대한 검열을 위헌 결정해 지금의 한류 열풍 배경을 제공했다"며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면 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까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P : 222.112.xxx.15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일신문
    '25.1.25 6:39 PM (211.234.xxx.131)

    대구 지역신문

  • 2. 누구? ㅋㅋㅋ
    '25.1.25 6:40 PM (211.234.xxx.131)

    헌재에서 근무 중인 현직 A 사무관은 23일

  • 3. 000
    '25.1.25 6:40 PM (172.225.xxx.232) - 삭제된댓글

    내란에 친위 쿠테타에 무슨
    이중잣대야????


    헌법 파과지

  • 4. 000
    '25.1.25 6:41 PM (172.225.xxx.232)

    내란에 친위 쿠테타에 무슨
    이중잣대야????


    헌법 파괴지

  • 5. 내란빨갱이들
    '25.1.25 6:42 PM (118.235.xxx.43)

    선동에
    헌재 공격
    국헌 문란 폭동자들

  • 6.
    '25.1.25 6:42 PM (211.36.xxx.160)

    모라는건지
    정형식외 3명한테 할 소리

  • 7. 이제
    '25.1.25 6:43 PM (116.125.xxx.12)

    내란빨갱이들 헌재공격하네

  • 8. oo
    '25.1.25 6:43 PM (211.58.xxx.63)

    이중잣대같은 소리하네..법카 거지 빵진숙 방통위원장 자격도 없는데.. 기레기들 소설쓰냐 개돼지한테나 통하지 이미 빵진숙 자격안되는거 온국민이 청문회에서 봤구만~~

  • 9.
    '25.1.25 6:43 PM (211.36.xxx.160) - 삭제된댓글

    욕만 느네요

  • 10. 지겨워
    '25.1.25 6:44 PM (211.206.xxx.191)

    내란지역구 대구네요 대구.ㅉ

  • 11. ㅇㅇ
    '25.1.25 6:45 PM (223.38.xxx.95)

    국회의원들이 합의가 안되서
    초딩들도 다아는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대로 한것과
    5인합의제기구에 달랑 두명이서 찧고까불고 한거와
    왜 비교가 되지?
    여기서 소수의견 존중이 왜나오는거지?

  • 12. 이재명과
    '25.1.25 6:48 PM (118.235.xxx.142)

    친하다며 가짜뉴스로 도배하다 안되니 이제 하다하다 헌재를 공격해대네. 윤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개그치며 거짓말 해대는 건 눈에 안보이나?

  • 13. ㅋㅋㅋ
    '25.1.25 6:49 PM (59.3.xxx.205)

    명태균도 안과 의사로 둔갑시키는 내란당답다.

  • 14. . . .
    '25.1.25 6:53 PM (58.29.xxx.108)

    분노가 느껴지네요.

  • 15. 대구매일신문
    '25.1.25 6:54 PM (106.101.xxx.253)

    내란지역구 대구네요 대구.222222

  • 16. ㅇㅂㅇ
    '25.1.25 6:58 PM (182.215.xxx.32)

    대구신문 안사요

  • 17. ㅅㅅ
    '25.1.25 7:0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극우매체는 어떤 집단 내의 예외적인 또라이 목소리를 희한하게 포장해서….

  • 18. 대구 신문?
    '25.1.25 7:09 PM (58.122.xxx.65)

    신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 19. 매일신문
    '25.1.25 7:14 PM (182.172.xxx.10)

    저긴 조선보다 더한곳인데 이걸 끌고오네요 ㅎ

  • 20. 어이가
    '25.1.25 7:15 PM (211.234.xxx.146)

    저긴 조선보다 더한곳인데 이걸 끌고오네요 ㅎ
    2222222

  • 21. 000
    '25.1.25 7:17 PM (211.186.xxx.26)

    그래서 누구래요? 뭐 되나 미지의 A씨

  • 22. ...
    '25.1.25 7:24 PM (118.235.xxx.106)

    뭔소린지ㅜㅜ
    파면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 23. ..
    '25.1.25 7:36 PM (1.233.xxx.223)

    정정당당하게 이름이라도 밝히지 ㅉㅉ
    헌재에서 근무 중인 현직 A 사무관 이라니

  • 24. ....
    '25.1.25 8:19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내란 빨갱이들이 발악중...?..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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