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763 | 무능한 부산시 싱크홀 담당 인력 고작 2명뿐 5 | 역시2찍시클.. | 2025/04/14 | 785 |
| 1704762 | 보좌관밥값5만원 VS 주가조작24억 11 | ㅇㅇ | 2025/04/14 | 1,532 |
| 1704761 | 대상포진 주사 맞고 아프셨던 분들 9 | 주사 | 2025/04/14 | 1,748 |
| 1704760 | 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30 | 써글ㄴㄴ들 | 2025/04/14 | 6,009 |
| 1704759 | 외식은 비싼 곳에서만 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7 | ㅇ | 2025/04/14 | 2,241 |
| 1704758 | 뉴공)임경빈 오창석 진행하네요 11 | 234 | 2025/04/14 | 2,907 |
| 1704757 | 대환장 기안장 재미있어요. 4 | 마가 | 2025/04/14 | 2,644 |
| 1704756 | 조개다시다랑 그냥 다시다랑 많이 다른가요 6 | ... | 2025/04/14 | 2,052 |
| 1704755 | 오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 | 플랜 | 2025/04/14 | 2,863 |
| 1704754 | 챗 gpt에게서 대화스킬을 배우네요ㅎㅎ 8 | 인공지능 | 2025/04/14 | 3,059 |
| 1704753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3주택 5 | 00 | 2025/04/14 | 3,019 |
| 1704752 | 이정후 오늘 홈런 2개 10 | MLB | 2025/04/14 | 2,786 |
| 1704751 | 지귀연 사진 몇개 더 있네요 여기 3 | 펌. | 2025/04/14 | 4,408 |
| 1704750 | 잠이 안올땐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6 | ㅡㅡ | 2025/04/14 | 2,347 |
| 1704749 | 친구가 정떨어지네요 36 | .. | 2025/04/14 | 18,600 |
| 1704748 |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 기이한 정신승리라고 하네요 5 | ..... | 2025/04/14 | 3,103 |
| 1704747 | 서울 연등행렬은 몇일인가요 3 | ........ | 2025/04/14 | 1,119 |
| 1704746 | 82에 해외사는 분들 많아요. 16 | 왜 저래? | 2025/04/14 | 2,155 |
| 1704745 | 아이 ADD일까요?청소년우울증 같은데 병원빨리 가봐야겠죠? 12 | oo | 2025/04/14 | 2,477 |
| 1704744 | 처참한 극우노인들 ㅎㅎ 10 | 별이 | 2025/04/14 | 5,521 |
| 1704743 | ㄷㄷㄷ성범죄 전담부시절 함상훈 9 | .. | 2025/04/14 | 1,904 |
| 1704742 | 조금전에 증권계좌 문의하신분요 2 | ..... | 2025/04/14 | 1,218 |
| 1704741 | 유투브로 행복한가정 보는게 왜케 오글거리죠 7 | .. | 2025/04/14 | 3,019 |
| 1704740 | 월요일 전국 눈비·돌풍 계속…낮 최고 9∼16도 3 | ㅇㅇ | 2025/04/14 | 4,232 |
| 1704739 | 고등 아이 간식 8 | ㆍㆍ | 2025/04/14 |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