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6886 | 가장 부러운 사람.. 2 | === | 2025/01/26 | 3,557 |
| 1676885 | 고등아들 쓰레기버리기 실랑이 25 | 그냥 | 2025/01/26 | 3,522 |
| 1676884 | 쓰복만은 충격이네요. 42 | 헐 | 2025/01/26 | 22,030 |
| 1676883 |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6 | 난감 | 2025/01/26 | 1,198 |
| 1676882 | 사주 공부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10 | ........ | 2025/01/26 | 2,969 |
| 1676881 | 영어 고수님들.. 문법 관계사 문제를 알려주세요.. ^^ 4 | 흠 | 2025/01/26 | 748 |
| 1676880 | 10시반 부터 최강욱tv 라이브 한데요. 6 | ᆢ | 2025/01/26 | 1,670 |
| 1676879 | 대입 정시발표 끝났나요? 3 | 조카 | 2025/01/26 | 2,255 |
| 1676878 | 제사 안 지낼 경우 9 | .. | 2025/01/26 | 2,477 |
| 1676877 | 요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하면 3 | ㆍ | 2025/01/26 | 929 |
| 1676876 | 50대 분들 지금 뭐하세요? 11 | 50 | 2025/01/26 | 5,406 |
| 1676875 | 떡국 육수 어떻게 내시나요? 18 | ca | 2025/01/26 | 3,734 |
| 1676874 | 자궁근종 홍삼 안좋나요? 10 | 음 | 2025/01/26 | 3,073 |
| 1676873 |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윤석열과 지지세력들의 행보들 11 | 마토 | 2025/01/26 | 2,334 |
| 1676872 | 화교혐오 제발 그만하시죠 16 | ..... | 2025/01/26 | 2,012 |
| 1676871 | 이거 뭐라고 검색하나요? | 블루커피 | 2025/01/26 | 429 |
| 1676870 | 배고파요 5 | 에혀 | 2025/01/26 | 1,053 |
| 1676869 | 예비고2 딸이 좀 이상해요 6 | 칼카스 | 2025/01/26 | 4,007 |
| 1676868 | 챗gpt 윤석열 계엄 가짜정보 주네요 22 | 헐 | 2025/01/26 | 3,154 |
| 1676867 | 통영여행 날씨 4 | … | 2025/01/26 | 813 |
| 1676866 | 무슨 근거로 6 | … | 2025/01/26 | 1,036 |
| 1676865 | 낼 폭설인데 비행기 뜰까요? 4 | 비행기 | 2025/01/26 | 3,611 |
| 1676864 | 홍사훈 기자 페북 - 11 | ㅋㅋㅋ | 2025/01/26 | 4,326 |
| 1676863 | 이진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8 | ..... .. | 2025/01/26 | 6,148 |
| 1676862 | 50세 쌍수후기 15 | .. | 2025/01/26 | 6,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