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6045 | 하이마트 고객센터 1시간 동안 전화 안받네요 5 | ㆍㆍ | 2025/03/14 | 1,386 |
| 1676044 | 핸드폰 요금제 얼마짜리 이용하세요? 16 | ..... | 2025/03/14 | 2,380 |
| 1676043 | 프라다도 김수현 손절함 15 | ㅇㅇ | 2025/03/14 | 7,852 |
| 1676042 | 심우정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9 | 파면하라 | 2025/03/14 | 4,714 |
| 1676041 | 홍준표 "한동훈은 인간 말종" 5 | ..... | 2025/03/14 | 2,285 |
| 1676040 | 한살림 프로폴리스 드셔보신 분 10 | ㅜㅜㅠ | 2025/03/14 | 2,388 |
| 1676039 | 과식 최악이네요ㅜㅜ 5 | 헐 | 2025/03/14 | 5,488 |
| 1676038 | 빅맥을 25년만에 먹어봤어요 9 | 흠 | 2025/03/14 | 3,234 |
| 1676037 | 3/14(금)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3/14 | 750 |
| 1676036 | 심우정이 청문회에서 자식 장학금은 사생활이라고 16 | ... | 2025/03/14 | 3,390 |
| 1676035 | 김수현은 박지은 작가가 또 살려주겠죠 21 | ㅇㅇ | 2025/03/14 | 7,052 |
| 1676034 | 90세 엄마 주식 17 | 00 | 2025/03/14 | 8,246 |
| 1676033 | 외국에 한달살기 왔는데 7 | ........ | 2025/03/14 | 4,466 |
| 1676032 | 평산책방 추천 도서 1 | ........ | 2025/03/14 | 1,274 |
| 1676031 | 진짜궁금해서인데 여성단체들이요 31 | ㅇㅇ | 2025/03/14 | 2,791 |
| 1676030 | 수입 대비 저축성 비율 5 | ** | 2025/03/14 | 1,338 |
| 1676029 | 스킨보톡스 맞아보신분~~? 9 | ^^~ | 2025/03/14 | 2,969 |
| 1676028 | 윤석열을 다시 재구속 시키는 방법 6 | ㅇㅇㅇ | 2025/03/14 | 2,566 |
| 1676027 | 내란은 사형이야 1 | 고 이선균 .. | 2025/03/14 | 794 |
| 1676026 | 근데 심우정 마약 어쩌고는 10 | ㄱㄴ | 2025/03/14 | 1,783 |
| 1676025 | 이번주 매일 집회 나간 사람의 후기 이모저모 12 | ㅇㅇ | 2025/03/14 | 2,504 |
| 1676024 |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나왔을때요 11 | .. | 2025/03/14 | 2,428 |
| 1676023 | 헌법재판관 집에는가죠? | ... | 2025/03/14 | 1,006 |
| 1676022 | 얼마전 올라왔던 급식김치 사신분 계신가요? 담채원 10 | ㅇㅇ | 2025/03/14 | 3,497 |
| 1676021 | 육개장에 숙주 넣을까요?말까요? 8 | ... | 2025/03/14 |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