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109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8025 | 할머니들은 침대 싫어하나요? 18 | ㅇㅇ | 2025/01/25 | 2,765 |
| 1678024 | 자랑 하나 들어주세요. 3 | 자랑 | 2025/01/25 | 1,525 |
| 1678023 | 추미애 "尹, 김용현이 뒤집어쓴 후 사면하는 정치도박 .. 19 | ㅇㅇ | 2025/01/25 | 5,541 |
| 1678022 | 최상목 대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38 | .... | 2025/01/25 | 5,619 |
| 1678021 | 로또 5만원 당첨 쉽지 않나요? 14 | aqry | 2025/01/25 | 2,125 |
| 1678020 | 시어머니는 어떨때 기분좋을까요 7 | ᆢ | 2025/01/25 | 2,176 |
| 1678019 | 머리감을때 귀에 물 들어가세요? 7 | 금 | 2025/01/25 | 1,215 |
| 1678018 | 발악은 끝까지… 4 | …. | 2025/01/25 | 1,083 |
| 1678017 |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님 해설 10 | ㅅㅅ | 2025/01/25 | 3,888 |
| 1678016 | 개신교 화법 3 | **** | 2025/01/25 | 1,300 |
| 1678015 | 남산의부장들에서 이병헌이 담배 구기는거는 무슨 의미에요? 3 | ..... | 2025/01/25 | 1,421 |
| 1678014 | 한가인 눈 크다고 서클렌즈도 안맞다고 하는데 16 | ㅎㅎㅎ | 2025/01/25 | 5,781 |
| 1678013 | 아마 법원에서 검찰 구속수사 연장을 해줬으면 윤석열이 문제삼고 .. 4 | 아이스아메 | 2025/01/25 | 2,311 |
| 1678012 | 유튜브 보다보면 인간의 본성? 같은게 느껴져요 8 | ... | 2025/01/25 | 2,588 |
| 1678011 | 벌이 못하는 mbti 24 | .... | 2025/01/25 | 4,712 |
| 1678010 | 귀에서 우두두두 소리..병원 다녀왔어요~ 6 | 명절연휴 | 2025/01/25 | 3,533 |
| 1678009 | 일상) 레몬이 써요 4 | 레몬 | 2025/01/25 | 629 |
| 1678008 | 다크서클로 팬더가 되는 중이에요. ㅜ 3 | 눈눈 | 2025/01/25 | 943 |
| 1678007 | 캣맘신고 31 | ... | 2025/01/25 | 2,747 |
| 1678006 | ‘서부지법 방화 시도’ 1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15 | ... | 2025/01/25 | 6,672 |
| 1678005 | 냄새 유독하지 않은 워셔액없나요? 4 | ㅇㅇ | 2025/01/25 | 666 |
| 1678004 | 친척 없는 외동 10 | 월욜 | 2025/01/25 | 4,080 |
| 1678003 | 김용현변호사 유승수 워딩 7 | .. | 2025/01/25 | 2,165 |
| 1678002 | 윤석열을 헌재에서 탄핵 반대하는 판사도 정신병자예요 3 | ㅇ | 2025/01/25 | 2,250 |
| 1678001 | 코트색생 쥐색 블랙 어떤거 1 | 코트 | 2025/01/25 | 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