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089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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