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287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8742 | 심우정 딸 심민경은 외교부로 출근 하나요? 12 | 파면하라 | 2025/03/30 | 2,750 |
| 1698741 | 기부하면 5 | ㅂㄷㄱㄷ | 2025/03/30 | 646 |
| 1698740 | 지인이 잘 먹는 척 하는데요 8 | 음 | 2025/03/30 | 4,592 |
| 1698739 | 82댓글 읽고 쑥떡을 못사요 12 | 쑥쑥이 | 2025/03/30 | 6,174 |
| 1698738 | 와.. 쳇지피티한테 2찍 시 지어달라 함 6 | ........ | 2025/03/30 | 1,520 |
| 1698737 | 폭싹 양관식 엄마 13 | 현소 | 2025/03/30 | 6,429 |
| 1698736 | 민주당 중진들 뒷구멍으로 내각제파 많아요 16 | ㅇ | 2025/03/30 | 1,907 |
| 1698735 | 백반기행 서예지 나오는데 6 | ㅇ | 2025/03/30 | 6,352 |
| 1698734 | 빨리 선고하라고 재촉할 일이 아니에요 26 | .... | 2025/03/30 | 3,509 |
| 1698733 |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될거 같으세요?? 7 | ㄷㄷㄷㄷ | 2025/03/30 | 1,420 |
| 1698732 | 펑합니다 26 | ㆍㆍ | 2025/03/30 | 5,890 |
| 1698731 | 고1 영어 수업하는데 과제도 없고, 테스트도 없어요. 9 | ..... | 2025/03/30 | 1,024 |
| 1698730 | 이혼숙려캠프 재혼 부부 나이가 40초반이네요 4 | ㅇㅇ | 2025/03/30 | 4,749 |
| 1698729 | 열린공감TV 3 | 꼭 기억해야.. | 2025/03/30 | 1,260 |
| 1698728 | 밥하는게 재미있어 졌어요 6 | ... | 2025/03/30 | 2,597 |
| 1698727 | 헌재 한두명이 시간끌기 하고 있다네요 2 | 헌재 | 2025/03/30 | 2,084 |
| 1698726 | 얼마전에 삼성 지역매장에서 할인 한다고 한 제품이름이 뭔가요? | 이름? | 2025/03/30 | 415 |
| 1698725 | 최애 술안주 오돌뼈볶음 핫딜 입니다 8 | ?.? | 2025/03/30 | 1,199 |
| 1698724 | 한식 요리에 무슨 식초가 맛있을까요? 8 | 한식 | 2025/03/30 | 1,108 |
| 1698723 | 한덕수.최상목 이자들은 대체 6 | ㅇ | 2025/03/30 | 1,084 |
| 1698722 | 경북 영양군 인구 5 | 영양 | 2025/03/30 | 1,902 |
| 1698721 | 사먹는게 나은 품목 16 | ㅇㅇ | 2025/03/30 | 6,371 |
| 1698720 | 아래 "오늘 집회 어마어마"는 탄핵반대 집회입.. 15 | 클릭금지 | 2025/03/30 | 3,135 |
| 1698719 | 여행가기 전에 8 | 봄이다 | 2025/03/30 | 1,432 |
| 1698718 | 이웃집 아이가 너무 울어대는데 그냥 참으시나요? 7 | .... | 2025/03/30 | 2,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