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불허가 더 잘 된 것이다" 상세한 글

[ㅅㅅ]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구속기간 연장없는 신속한 기소!!!

 

https://www.facebook.com/share/p/1AHXP1sbpi/

 

판사출신 서울시립대 로스쿨 차성안 교수님 글입니다. 참고할 사례가 부족한 이번 내란 수사국면에서 발군의 실력과 성실성을 보인 분입니다. 

 

긴 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요약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ㅅㅅ]

https://drive.google.com/file/d/1ihHjYovhjJx9Gf9-gD3j7j3pa0xpBeCl/view

페북 로그인 싫은 분을 위한 링크

[플랫화이트]

저도 이분 좋더리구요..
판사출신인데 정의러운분 같아서요.
지난번 경호처 부당지시거부서 가지고 가신분이죠?

[ㅅㅅ]

맞습니다. 양승태 법원 사법파동 당시 이탄희와 유사한 결을 보인 것으로 압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18080912028252462

[ᆢ]

근데 또 재청구했으니 기다리다보면 풀어줄 날짜 되는거 아닐까요,
에휴 한고개넘으니 또 고개
빨리 파면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

[.]

검찰은 빨리 기소해라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 글을]

커뮤에 많이 많이 퍼뜨려야겠네요.

[근데]

검찰이 다시 재청구 했대요.
빨리 기소하면 될것을 왜 재청구를 하는지..

[ㅅㅅ]

ㄴ 검찰재청구에 대한 내용도 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애주애린]

차성안 교수님 설명에 이해와 감탄만!

참 고맙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환하게 웃는 날 빨리 오기를

더 소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너무 걱정했는데ㅜ

[ㅇㅇ]

간단요약

ㅇ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범죄 혐의는 주요종사자 구속기소로 다 밝혀졌기에 수사위한 구속 연장말고 즉시 기소하는게 탄핵의 빠른 결정에 오히려 유리하다.

ㅇ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가 윤석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게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해 수사로 더 밝힐 것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구속기간 중 “기소”해서 구속연장 되게하라는 뜻이다.

ㅇ 구속기간 연장하며 검찰이 쇼할 시간 주는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ㅇ 만약 남은 구속기간중 검찰이 기소안하고 풀어줘서 불구속기소 한다면 100%검찰은 X맨이고 검찰해체를 위한 형사법상 제도개선이 최우선, 최고의 의제가 될 것이다.

[ᆢ]

검찰은 경호처장이나 구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