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 구속연장 불허에 대한 정철승 변호사 의견(페북 펌)

ㅇㅇ 조회수 : 1,603
작성일 : 2025-01-25 10:37:27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취지를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검찰에게 빨리 기소나 하라는 의미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공수처법 등을 언급하며 법리적인 이유인 듯 기재했지만,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헌재에서 온갖 뻔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 행태가 보다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다. 수사기간 10일을 연장해줘본들 의미 없어 보인다는 의미인 듯..

 

기소가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더 이상 수사기관도 소환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이 검사실에 가서 폭탄주와 연어회, 초밥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속된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행태나, 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오만방자한 언동과 말장난은 끝났다고 봐야할 것이다. 가령 형사재판에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법원이 지켜보는데 극우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거나 까불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서부지법 소요사태를 계기로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윤석열, 전광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단호한 판단을 한 것 같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법원이 기각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

 

정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페친의 댓글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0%라고도 댓글에 남겼어요.

IP : 211.234.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5 10:53 AM (211.36.xxx.16)

    다행입니다

  • 2. 아우
    '25.1.25 11:29 AM (172.119.xxx.234)

    속시원하네요
    판사들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네요. 그양반들도
    법이 무시되고 근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양식있는 국민들처럼 느꼈겠죠

  • 3. 근데
    '25.1.25 2:41 PM (116.41.xxx.141)

    패널이나 극우유튜버들 이상하게 해석해
    봐라 중앙지법가니 서부지법이랑 다르지않냐라며
    쓰잘데기없는 억지부려서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508 미국 재산세 엄청 쎄네요. 41 2025/01/26 4,845
1676507 검은 수녀들은 왜 안 땡기죠? 4 이상하게 2025/01/26 1,617
1676506 윤석열 즉각파면 부산 시민대회 설날맞이 탄핵문화제 대동놀이 내란수괴파면.. 2025/01/26 395
1676505 '부정선거 음모론' 진원지 ///스카이데일리/// 해부 2 시민 1 2025/01/26 1,223
1676504 죽음 뒤에 뭐가 있나요? 25 You&am.. 2025/01/26 3,275
1676503 명태균, 공천 발표 2주 전부터 ‘김건희에 재촉 문자’ 정황 2 2025/01/26 2,620
1676502 수학학원 오픈하려는데 이름과 대상학년 고민입니다 40 말짱전 2025/01/26 2,220
1676501 안되겠어요.두유제조기 추천해주세요 6 못참아서 사.. 2025/01/26 2,117
1676500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 왜 19화 ㅡ 중도층,.. 2 같이봅시다 .. 2025/01/26 975
1676499 최상의 매너 5 ~~ 2025/01/26 1,272
1676498 가족간에 정치색이 같나요? 10 .... 2025/01/26 862
1676497 류호정 전 의원 신기하네요 7 ㅇㅇ 2025/01/26 2,435
1676496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 8 방가일보클릭.. 2025/01/26 1,879
1676495 김대호씨 집에서 부러운게 27 ........ 2025/01/26 6,897
1676494 공수처, 尹 접견금지 해제 3 .. 2025/01/26 2,543
1676493 아이를 키우며 내 안에서 컴플렉스가 깨어난다 25 ㅁㅁㅁ 2025/01/26 2,787
1676492 기소는 하겠지만 불구속일지 구속일지? 14 전국검사장회.. 2025/01/26 1,624
1676491 혹시 몽쉘통통 좋아하신다면 대체품 7 수리야 2025/01/26 2,282
1676490 초급 수영중 목디스크 고민이요. 6 2025/01/26 838
1676489 요즘 간호사 재취업 잘 되나요? 10 간호사 2025/01/26 2,538
1676488 우연히 친구어머니뵐 때 용돈 드리는 방법요. 12 봉투?? 2025/01/26 2,816
1676487 부산4박5일 출발~ 18 부산 2025/01/26 1,706
1676486 이준혁 ~~ 이러기있기 없기!! 8 . . 2025/01/26 2,796
1676485 검찰 윤석열 즉각 구속 기소하라 9 구속기소 2025/01/26 856
1676484 진학사 점공을 보니 정시는 정말 후덜덜하네요 23 입시맘 2025/01/26 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