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6296 | 법조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조사 의.. 4 | … | 2025/01/25 | 2,601 |
| 1676295 | 지방 전세가 11 | ..... | 2025/01/25 | 2,771 |
| 1676294 | 양파장아찌 액 비율 좀 알려주셔요 10 | 양파 | 2025/01/25 | 986 |
| 1676293 | 코스트코 호두파이 사보신 분 1 | ㅇㅇ | 2025/01/25 | 1,566 |
| 1676292 | Ytn여론조사 국힘 40프로 34 | 여론조사 | 2025/01/25 | 4,169 |
| 1676291 | 기획이 개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팀장은 왜 그런걸까요? 3 | 기획 | 2025/01/25 | 588 |
| 1676290 | 법원 이거 뭔가요 뉴스보니 겁나고 3 | ... | 2025/01/25 | 3,533 |
| 1676289 | 진짜 | ㆍ | 2025/01/25 | 372 |
| 1676288 | 대학 촛불집회는.. | ㄱㄴ | 2025/01/25 | 693 |
| 1676287 | A형독감 열이 안떨어지는데요. 19 | 몬스터 | 2025/01/25 | 2,257 |
| 1676286 | 김명신 일가의 부동산 재산 가액 7 | ........ | 2025/01/25 | 3,222 |
| 1676285 | 미스터 선샤인 11 | ... | 2025/01/25 | 1,966 |
| 1676284 | 어묵꽂이 산적꽂이 나무로 된거 말고 없나요 ? 6 | ㅇㅇ | 2025/01/25 | 1,016 |
| 1676283 | 에드워드 노튼은 왜 못 떴죠? 19 | ..... | 2025/01/25 | 3,429 |
| 1676282 | 선물받으면 좋은 과일 뭐 있으세요~? 21 | 사러나감 | 2025/01/25 | 3,532 |
| 1676281 | 경찰 "경호처, '尹생일' 합창 경찰들에 격려금 30만.. 19 | 흐미 | 2025/01/25 | 3,137 |
| 1676280 | 경희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2 | 잘될거야 | 2025/01/25 | 2,262 |
| 1676279 |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가려는 사람요 19 | ,,, | 2025/01/25 | 4,126 |
| 1676278 | 공복후 혈당 10 | 뭐래 | 2025/01/25 | 2,250 |
| 1676277 | 군대면회가는데 떡국 끓인거 잘 싸가는 방법 있을까요? 46 | 군대면회 | 2025/01/25 | 4,377 |
| 1676276 | 오늘 집회는 없는 건가요 3 | 오늘 | 2025/01/25 | 1,285 |
| 1676275 | 명절주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야지...ㅜ.ㅜ 8 | 에효 | 2025/01/25 | 2,536 |
| 1676274 | 임*석은 이번말고 다음총선.대선에도 또나온다할듯 13 | ... | 2025/01/25 | 2,127 |
| 1676273 | 아보카도 1개를 배송시켰는데.. 8 | 앗 | 2025/01/25 | 2,742 |
| 1676272 | 전한길 서부지법사태 발언 요약 8 | ... | 2025/01/25 |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