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4397 |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4 | !!!!! | 2025/01/25 | 1,037 |
| 1664396 | 바지락과 그 외 조갯살,내장 오염 심할까요? 9 | 코스트코 | 2025/01/25 | 1,461 |
| 1664395 | 들이대서 안받아줬더니 4 | .. | 2025/01/25 | 2,536 |
| 1664394 | 내말에 쓸데없는 어깃장 놓는 사람과 인연은 4 | 네네 | 2025/01/25 | 1,294 |
| 1664393 |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19 | 곰푸우 | 2025/01/25 | 2,519 |
| 1664392 | 세상에... 갤럭시 S25가 65만원이었네요 26 | ㅇㅇ | 2025/01/25 | 22,021 |
| 1664391 | 자궁근종수술 후 여성호르몬제요 6 | .. | 2025/01/25 | 2,620 |
| 1664390 | 각자의 희망회로가 난무하고 속시원한 법률적 해석은 없네요 1 | ........ | 2025/01/25 | 1,374 |
| 1664389 | 가리비 껍데기 씻나요? 12 | ㅇ ㅇ | 2025/01/25 | 1,855 |
| 1664388 | 김건희,명태균 카톡 다 볼 수 있네.. 18 | 뉴스타파쵝오.. | 2025/01/25 | 7,260 |
| 1664387 | 애들 방학을 대하는 엄마의 자세 13 | 엄마 | 2025/01/25 | 3,627 |
| 1664386 | 기소하면 수사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26 | 진짜 | 2025/01/25 | 4,957 |
| 1664385 | 30년만에 새직장 취업 후기 입니다. 3탄 6 | 레베카 | 2025/01/25 | 4,547 |
| 1664384 |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 2025/01/25 | 803 |
| 1664383 | 휴 한가인... 65 | 휴 | 2025/01/25 | 27,937 |
| 1664382 | 경호처장 구속영장은. 1 | ᆢ | 2025/01/25 | 2,151 |
| 1664381 | 소기름덩어리 먹지 말라니까 13 | 근데 | 2025/01/25 | 7,356 |
| 1664380 | 구속기간연장불허에 대한 궁금증 질의응답 1 | ㅅㅅ | 2025/01/25 | 1,300 |
| 1664379 | 황태채로 국 끓이면 맛 별로인가요 7 | 요리 | 2025/01/25 | 2,735 |
| 1664378 | 구속영장불허면 석방이예요? 7 | ㅁㅁ | 2025/01/25 | 3,260 |
| 1664377 | 중앙지법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by 박찬운 교.. 10 | ㅅㅅ | 2025/01/25 | 2,742 |
| 1664376 | 비가 와요 2 | 비 | 2025/01/25 | 2,354 |
| 1664375 | Jtbc 한민용앵커 8 | ㄹㅇ | 2025/01/25 | 6,595 |
| 1664374 | 나이들수록 찌들지 않은 표정이 있으면 32 | xdgasg.. | 2025/01/25 | 18,973 |
| 1664373 | 오마이tv에선 구속영장불허 충격일정도로 안좋다고 하네요 2 | ㅇㅇㅇ | 2025/01/25 | 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