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049 | 폭싹속았수다 떳어요 8 | 넷플 | 2025/03/14 | 3,836 |
| 1693048 | 부산 집회 오늘 검찰청까지 행진해요 5 | 윤수괴는파면.. | 2025/03/14 | 581 |
| 1693047 | 어느 이혼 변호사가 깨닫은 남자의 사랑 81 | 음.. | 2025/03/14 | 25,617 |
| 1693046 | 사탕 샀는데 환불 이상한가요? 40 | 사탕 | 2025/03/14 | 4,653 |
| 1693045 | 임플란트 .뼈이식 비용이요 8 | ㅇㅇ | 2025/03/14 | 1,649 |
| 1693044 | 지금 미용실인데 용어를 몰라서.... 10 | 궁금 | 2025/03/14 | 2,137 |
| 1693043 | 트라넥삼산 화장품 추천 좀 해주세요 1 | . | 2025/03/14 | 565 |
| 1693042 | 직업좋은 30대 도시남들도 국제결혼 많이 한대요 20 | ㅇㅇ | 2025/03/14 | 3,690 |
| 1693041 | 금요일, 토요일 48시간 무수면 100km행진 중입니다. 1 | 하민이네 | 2025/03/14 | 1,059 |
| 1693040 | 헬기 왔다갔다. 2 | 청라 | 2025/03/14 | 2,350 |
| 1693039 | 17일도 물건너간듯 9 | ... | 2025/03/14 | 4,531 |
| 1693038 |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 19 | ........ | 2025/03/14 | 5,834 |
| 1693037 | 엄마없으면 대학을 못가나... 11 | ........ | 2025/03/14 | 4,629 |
| 1693036 |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 가장 수긍이 가는 해석이라 퍼왔어요 3 | 뭉치멍 | 2025/03/14 | 3,091 |
| 1693035 | 내란은 사형이야 3 | 인간사냥 그.. | 2025/03/14 | 428 |
| 1693034 | 오늘 저녁 집회도 경복궁역 4번출구 10 | 집회요 | 2025/03/14 | 637 |
| 1693033 | 현 정치나 이리 열심히 알아내지 16 | 이런 | 2025/03/14 | 1,649 |
| 1693032 | 인터넷 없이 알뜰폰 5 | 음 | 2025/03/14 | 949 |
| 1693031 | 너무 우울해요. 5 | .... | 2025/03/14 | 2,276 |
| 1693030 | 중국팬이 김수현 안경테가 2013년 팬 선물 6 | .. | 2025/03/14 | 6,294 |
| 1693029 | 檢, 이화영 ‘쪼개기 후원 요구’ 추가… 6번째 기소 37 | .. | 2025/03/14 | 1,693 |
| 1693028 | 얼마나 더 있어야지 빠질까요! 6 | 살 빼기 .. | 2025/03/14 | 1,571 |
| 1693027 | 시위 다음날 후유증 13 | ㅇㅇ | 2025/03/14 | 1,558 |
| 1693026 | 진통제 뭐 사시나요 5 | ㅇㅇ | 2025/03/14 | 1,332 |
| 1693025 | 간첩법 확대 반대하는 민주당 20 | .. | 2025/03/14 | 1,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