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만기일 계산... 그때까지 기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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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구속기소하라!]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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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