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연장 불허…"검찰 수사 법적 근거 부족"

[ㅇ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32173?cds=news_edit

 

이건 뭔가요?? 

불안하게시리

[기소하라]

공수처가 수사했으니 검찰 니들이 수사한다 어쩐다 시간 끌지 말고 바로 기소해라. 기소할 만큼 자료, 증거 충분하쟎니?

이겁니다. 푹 주무세요.

[...]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거에요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로 수사했으니
기소하라는 법원판단

[판사님들은]

윤석열이 계엄선포당시 전,현직 판사를 체포해서 야구방망이로
겁박할려고 햇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국힘것들이 대놓고 저거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서부지법을 습격하고 판사를 찾아 수색하고
당사자가 아니면 못 느낄 공포를 자기들이 태어난 이후로 처음 느꼈을 겁니다
판사들은 더 이상 윤석열을 처벌하는데 시간을 지체했다간
또 다시 자신들이 표적이 되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잇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자료로 이미 내란우두머리라는 죄목으로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다 발부한 마당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너거들의 증거자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
구속영장 발부받고 또 시간 지나서 기소를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금 구속기소를 해라
얼른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처벌의 시간을 앞당기자라는
판사들의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요?

[...]

공수처법때문에 그런 거래요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범죄는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로
분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검찰 네들은 수사하지 말고
그냥 기소나 해....이런 뜻...

[사법부]

검찰이 경호차장 기소조차하지 않아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칠 수 없었고, 이후 폭동 일어나고, 판사들이 검찰이 딴짓 못하게 얼른 구속기소하라고 한거라는 썰도 있네요.

윤석열 구속기소되면 1심까지 6개월 감방에 있게된다던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