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한규의원 페이스북 ㅡ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노노 조회수 : 2,727
작성일 : 2025-01-25 00:38:27

 

https://www.facebook.com/share/p/18x2KEmMgB/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IP : 175.121.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5 12:42 AM (110.47.xxx.224)

    걱정을 안하고 싶지만 검새들을 믿을수가

  • 2. 00
    '25.1.25 1:01 AM (59.6.xxx.162)

    왜 공수처가 기소를 못합니까?

  • 3. 죄가
    '25.1.25 8:17 AM (211.234.xxx.159)

    어디가나요?
    국힘과 뉴라이트가 살려면
    윤은 확실하게 버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646 "트럼프, 권한대행 상대 안할 것"…".. 8 너완전히새됐.. 2025/01/25 3,085
1679645 법조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조사 의.. 4 2025/01/25 2,554
1679644 보통 고양이들 이빨이 좀 가늘고 연약한가요? 6 얼마전에 2025/01/25 784
1679643 지방 전세가 15 ..... 2025/01/25 2,700
1679642 양파장아찌 액 비율 좀 알려주셔요 10 양파 2025/01/25 926
1679641 경호짜장 구속은 2 ... 2025/01/25 1,993
1679640 코스트코 호두파이 사보신 분 1 ㅇㅇ 2025/01/25 1,473
1679639 Ytn여론조사 국힘 40프로 34 여론조사 2025/01/25 4,099
1679638 기획이 개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팀장은 왜 그런걸까요? 3 기획 2025/01/25 530
1679637 법원 이거 뭔가요 뉴스보니 겁나고 3 ... 2025/01/25 3,486
1679636 진짜 2025/01/25 325
1679635 대학 촛불집회는.. ㄱㄴ 2025/01/25 633
1679634 A형독감 열이 안떨어지는데요. 20 몬스터 2025/01/25 2,129
1679633 김명신 일가의 부동산 재산 가액 8 ........ 2025/01/25 3,144
1679632 미스터 선샤인 11 ... 2025/01/25 1,891
1679631 어묵꽂이 산적꽂이 나무로 된거 말고 없나요 ? 7 ㅇㅇ 2025/01/25 957
1679630 에드워드 노튼은 왜 못 떴죠? 19 ..... 2025/01/25 3,361
1679629 선물받으면 좋은 과일 뭐 있으세요~? 21 사러나감 2025/01/25 3,421
1679628 경찰 "경호처, '尹생일' 합창 경찰들에 격려금 30만.. 19 흐미 2025/01/25 3,069
1679627 경희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4 잘될거야 2025/01/25 2,049
1679626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가려는 사람요 20 ,,, 2025/01/25 4,042
1679625 공복후 혈당 11 뭐래 2025/01/25 2,100
1679624 군대면회가는데 떡국 끓인거 잘 싸가는 방법 있을까요? 47 군대면회 2025/01/25 4,276
1679623 오늘 집회는 없는 건가요 3 오늘 2025/01/25 1,219
1679622 명절주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야지...ㅜ.ㅜ 8 에효 2025/01/25 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