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한규의원 페이스북 ㅡ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노노 조회수 : 2,774
작성일 : 2025-01-25 00:38:27

 

https://www.facebook.com/share/p/18x2KEmMgB/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IP : 175.121.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5 12:42 AM (110.47.xxx.224)

    걱정을 안하고 싶지만 검새들을 믿을수가

  • 2. 00
    '25.1.25 1:01 AM (59.6.xxx.162)

    왜 공수처가 기소를 못합니까?

  • 3. 죄가
    '25.1.25 8:17 AM (211.234.xxx.159)

    어디가나요?
    국힘과 뉴라이트가 살려면
    윤은 확실하게 버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81 군대면회가는데 떡국 끓인거 잘 싸가는 방법 있을까요? 46 군대면회 2025/01/25 4,374
1676280 오늘 집회는 없는 건가요 3 오늘 2025/01/25 1,279
1676279 명절주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야지...ㅜ.ㅜ 8 에효 2025/01/25 2,532
1676278 임*석은 이번말고 다음총선.대선에도 또나온다할듯 13 ... 2025/01/25 2,126
1676277 아보카도 1개를 배송시켰는데.. 8 2025/01/25 2,739
1676276 전한길 서부지법사태 발언 요약 8 ... 2025/01/25 1,747
1676275 전한길, 서부지법 폭도들 선처해야 18 너가뭔데 2025/01/25 2,528
1676274 맛있게 먹은 파김치 국물로 뭐 할수 있나요? 5 .. 2025/01/25 842
1676273 그래도 제대로된 기자가 있긴 하군요.. 6 쇼츠 2025/01/25 2,126
1676272 외국인 노령연금 중국인 50프로이상 사실이에요. 61 .., 2025/01/25 4,404
1676271 제주항공 블랙박스 어떻게 됐나요? 5 ... 2025/01/25 1,229
1676270 그럼 오늘 내일중 기소인가요? 8 ㅁㅁ 2025/01/25 1,610
1676269 쿠팡에서 주문 안 한 옷이 배달됐어요 12 ... 2025/01/25 2,953
1676268 달러 바꿀때 5 여행 2025/01/25 1,147
1676267 중증외상센터 재밌어요 13 555 2025/01/25 3,019
1676266 최욱 상병의 어린 시절 방송 출연 보셨나요?-최욱 팬이라면 꼭 .. 3 ... 2025/01/25 1,917
1676265 판뒤집혔다!! "법원의 충격적인제동!! 2 ... 2025/01/25 5,210
1676264 산정특례자 연말정산 궁금해요 11 연말정산 2025/01/25 1,465
1676263 유튜브에서 보고 1타3피요리했어요 패은대로 2025/01/25 920
1676262 역사팔이 전한길의 재재재 변명문 7 말이길면뭐다.. 2025/01/25 1,743
1676261 당근 구경 재미있네요. 1 알림설정 2025/01/25 1,068
1676260 벌써 봄옷 지름신... 이 블라우스 취소할까요 8 ..... 2025/01/25 2,282
1676259 부장님이 자꾸 가족에 대해 물어봐요 19 ㅇ ㅇ 2025/01/25 3,728
1676258 법치 흔든 서부지법 난동 끝까지 추적…경찰, 설 연휴도 전방위 .. 4 ... 2025/01/25 1,257
1676257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싫다보니 18 11 2025/01/25 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