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한규의원 페이스북 ㅡ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노노 조회수 : 2,726
작성일 : 2025-01-25 00:38:27

 

https://www.facebook.com/share/p/18x2KEmMgB/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IP : 175.121.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5 12:42 AM (110.47.xxx.224)

    걱정을 안하고 싶지만 검새들을 믿을수가

  • 2. 00
    '25.1.25 1:01 AM (59.6.xxx.162)

    왜 공수처가 기소를 못합니까?

  • 3. 죄가
    '25.1.25 8:17 AM (211.234.xxx.159)

    어디가나요?
    국힘과 뉴라이트가 살려면
    윤은 확실하게 버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988 25평 신축 난방비 어느 정도 나오세요? 17 8.5만원 2025/01/26 3,704
1679987 당근에서 상품권사기 당했어요ㅠ 22 호구 왔쪄욤.. 2025/01/26 6,456
1679986 (서울)약국에 영양수액대용 먹는 수액 문의와 일요일 문여는 약국.. 4 ........ 2025/01/26 1,047
1679985 중증외상센터 가족끼리 보기 추천!(넷플) 14 ... 2025/01/26 3,943
1679984 생일자랑 2 ㅇㅇ 2025/01/26 709
1679983 파주사시는 분들 운정 참존 교회를 아시나요? 6 ㅇㅇ 2025/01/26 3,386
1679982 한지민 결혼할 거 같지 않나요? 13 2025/01/26 11,450
1679981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혐오 발언 관련 대처를 준비하고 있.. 4 ... 2025/01/26 1,377
1679980 경호처장 대행.구속 됐어요? 6 2025/01/26 4,799
1679979 모텔 켈리포니아--할아버지 고단수네요 3 00 2025/01/26 3,023
1679978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죠. 7 Ac 2025/01/26 4,038
1679977 쿠팡 신기한거 하나 12 ..... 2025/01/26 6,634
1679976 냉동고 비웠어요 5 ... 2025/01/26 3,355
1679975 쿠팡으로 선물 보내보신 분 5 배송완료 2025/01/26 2,154
1679974 지르코니아 떨어진 거 ㅜㅜ 2025/01/26 962
1679973 "문형배 재판관님, 2010년에 국민의힘이 있었나요?&.. 45 ... 2025/01/26 6,485
1679972 제주항공 cctv 에서 새와 부딪힌거 나왓다는데.. 11 씨씨 2025/01/26 5,542
1679971 스트레스 상황이 두달 가까이 되니 방광염이 오네요ㅜㅜ 6 스트레스 2025/01/26 2,402
1679970 (스포없음) 배우 이준혁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요 13 환장한다 2025/01/26 4,144
1679969 김여정이랑 김주애랑 한판 뜨는 모습 보고싶어요. 10 velvet.. 2025/01/26 3,854
1679968 설앞두고 만두 만든분들 많으세요? 11 만두 2025/01/26 2,858
1679967 소녀상 훼손시 처벌에 관한 입법 찬성부탁드립니다 8 ㅇㅇ 2025/01/26 508
1679966 내란당 설인사. 경부선쪽이라 당근 환영인파 기대했다고 13 ㅇㅇㅇ 2025/01/26 4,171
1679965 PT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요 5 왕초보 2025/01/26 2,536
1679964 하향평준화를 열망하는 82님들 17 ㅋㅋ 2025/01/26 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