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한규의원 페이스북 ㅡ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노노 조회수 : 3,079
작성일 : 2025-01-25 00:38:27

 

https://www.facebook.com/share/p/18x2KEmMgB/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IP : 175.121.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5 12:42 AM (110.47.xxx.224)

    걱정을 안하고 싶지만 검새들을 믿을수가

  • 2. 00
    '25.1.25 1:01 AM (59.6.xxx.162)

    왜 공수처가 기소를 못합니까?

  • 3. 죄가
    '25.1.25 8:17 AM (211.234.xxx.159)

    어디가나요?
    국힘과 뉴라이트가 살려면
    윤은 확실하게 버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303 감탄브라 궁금증요 13 까페 2025/06/16 2,076
1727302 MBC = 중국 홍보 열일 13 2025/06/16 1,100
1727301 날이이래서 그런가 식기에 왜케 냄새가 날까요? 11 ㅠㅠ 2025/06/16 1,278
1727300 안방에 실링팬 달면 잘때 유용할까요? 18 장마 2025/06/16 1,746
1727299 숙박페스타 하려는데 야놀자는 쿠폰이 없네요 3 숙박페스타 2025/06/16 457
1727298 민생지원금 대신 치매국가책임대 확대나 요양원 관련 13 ... 2025/06/16 833
1727297 사울에 5-6억으로 살수 있는 잡있나요? 17 ... 2025/06/16 3,608
1727296 나경원 “李대통령 장남 결혼, 비공개라면서 계좌번호 왜 알렸나?.. 24 .. 2025/06/16 3,158
1727295 민중기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8명 추천.. 3 나이스 2025/06/16 902
1727294 정청래 당대표 출마…"내란우두머리 尹씨 감옥 보내겠다&.. 8 링크 2025/06/16 1,042
1727293 윤석열때 설치고 살던 문재인 19 ㅇㅇ 2025/06/16 3,260
1727292 소불고기.제육볶음.냉동할때 야채는.빼야하나요? 2 ㅇㅇ 2025/06/16 526
1727291 지금 ETF 들어가려는데요 6 진진 2025/06/16 2,062
1727290 아내외도.이혼시.재산분활 9 아내외도.이.. 2025/06/16 2,257
1727289 민생지원금 25만원..(내용추가) 24 거지노노 2025/06/16 4,302
1727288 아주 작은 새끼고양이를 살리고 싶어요 11 .. 2025/06/16 1,182
1727287 그쪽친구 만났는데요 6 ㅇㅇ 2025/06/16 1,957
1727286 이재명대통령 이 모습 뇌섹남 17 ..... 2025/06/16 2,647
1727285 헐 공복혈당 120 6 ㅁㄶㅇ 2025/06/16 2,169
1727284 이재명 아들 넘 고생이 많았는데 행복했으면 해요 40 ㅇㅇ 2025/06/16 4,109
1727283 흥미롭네 2 2025/06/16 474
1727282 실손 전환 하시나요? 10 2025/06/16 1,622
1727281 콜레스타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ㅇㅇ 2025/06/16 322
1727280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유지하는 저만의 방법?? 16 음.. 2025/06/16 4,002
1727279 장례식후 남은 재산 분배 14 큰딸 2025/06/16 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