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한규의원 페이스북 ㅡ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노노 조회수 : 2,801
작성일 : 2025-01-25 00:38:27

 

https://www.facebook.com/share/p/18x2KEmMgB/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IP : 175.121.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5 12:42 AM (110.47.xxx.224)

    걱정을 안하고 싶지만 검새들을 믿을수가

  • 2. 00
    '25.1.25 1:01 AM (59.6.xxx.162)

    왜 공수처가 기소를 못합니까?

  • 3. 죄가
    '25.1.25 8:17 AM (211.234.xxx.159)

    어디가나요?
    국힘과 뉴라이트가 살려면
    윤은 확실하게 버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159 너무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2 궁금 2025/03/05 942
1690158 그럼 내시경은 누가 하나요? 3 가족력 2025/03/05 1,375
1690157 의대 신입생들은 대체 왜 수업거부하는 거예요? 24 어이? 2025/03/05 3,757
1690156 대학 간 애랑 주말마다 노는 재수생 8 ㅇㅇ 2025/03/05 1,416
1690155 나이아가라 패키지 2 나이아가라 2025/03/05 886
1690154 테니스나 스쿼시 같은 라켓 운동 하시는 분 ? 3 혹시 2025/03/05 426
1690153 나이40, 피부과 처음 갑니다..시술 기본상식.. 3 흑흑흑 2025/03/05 1,763
1690152 올해 졸업한 간호대생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14 답답 2025/03/05 2,954
1690151 초코칩쿠키 커피에 찍어 드시는 분 계세요? 4 .. 2025/03/05 672
1690150 아파트투기공화국 끝 [르포]이러다 대한민국 사라진다…‘신입생 .. 11 아파트투기공.. 2025/03/05 1,692
1690149 1억을 주는게 좋을까요? 약사 직업이 좋을까요? 48 2025/03/05 5,371
1690148 서울분들 고시원이나 원룸 알려주세요ㅠㅠ 8 아셈타워주변.. 2025/03/05 1,133
1690147 당근 비대면 거래할때 공동현관비번 알려주시나요? 8 .. 2025/03/05 1,158
1690146 열펌때 영양 안하면 큰일난다는 미용사들 18 열펌 2025/03/05 3,515
1690145 운전자보험요(보험 다이어트 중) 5 블루매니아 2025/03/05 518
1690144 바보같은 시어머니 32 ... 2025/03/05 5,720
1690143 수영복 안쪽에 검은 점들이 생겼는데... 2 why 2025/03/05 1,572
1690142 이런 흐리고 으슬으슬하게 추운 날은 역시 염증스프 17 음.. 2025/03/05 3,377
1690141 마약5000억대 밀수사건도 정권교체가 돼야... 8 인용 2025/03/05 1,207
1690140 고야드 쁘띠플로 5 .. 2025/03/05 1,356
1690139 자립이 힘든 30대 끼고 살아야 하나요 22 한숨 2025/03/05 5,343
1690138 전기압력밥솥에 구운 계란 잘 되나요? 2 2025/03/05 615
1690137 남초중학교랑 여초중학교 중 3 …………… 2025/03/05 541
1690136 동태전 생각보다 어렵네요 10 질문 2025/03/05 1,873
1690135 자식은 늘 걱정 이네요. 5 고딩이 2025/03/05 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