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 김한규의원 페이스북 ㅡ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노노 조회수 : 3,079
작성일 : 2025-01-25 00:38:27

 

https://www.facebook.com/share/p/18x2KEmMgB/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IP : 175.121.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5 12:42 AM (110.47.xxx.224)

    걱정을 안하고 싶지만 검새들을 믿을수가

  • 2. 00
    '25.1.25 1:01 AM (59.6.xxx.162)

    왜 공수처가 기소를 못합니까?

  • 3. 죄가
    '25.1.25 8:17 AM (211.234.xxx.159)

    어디가나요?
    국힘과 뉴라이트가 살려면
    윤은 확실하게 버릴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783 병원에 폐기능 검사는 5 asdwg 2025/06/17 626
1727782 초콜렛을 끊었더니 8 ㅇㅇㅇ 2025/06/17 2,956
1727781 앉아? 일어서? 모지리 다시보세요 1 ㅇㅇ 2025/06/17 1,321
1727780 차량용 전자렌지도 있을까요? 2 찾아요. 2025/06/17 450
1727779 아이들 어릴때 놀러 많이 다니신분들 만족하시나요? 22 2025/06/17 2,865
1727778 어깨기장에서 조금 다듬으면 컬이 사라지는데요 1 머리 2025/06/17 638
1727777 윤석열이 끼친피해 300조이상. 1인당 580만원. 해먹은 돈은.. 10 환수하라 2025/06/17 1,334
1727776 저 아래 트럼프 무시-댓글 삭제 부탁드려요 1 이뻐 2025/06/17 203
1727775 세실 유튜버 이여자는 항상 갈라치기하네요 4 ㅇㅇ 2025/06/17 1,429
1727774 닭을 우유에 재어놨는데....하루 4 hs 2025/06/17 1,362
1727773 요즘 정기예금 어디 넣으세요 9 2025/06/17 3,047
1727772 탄탄이수영복에 패드 질문이요 8 ... 2025/06/17 450
1727771 매실장아찌 상온에 며칠 둔후 냉장고에 넣을까요? 2 ..... 2025/06/17 256
1727770 신경안정제를 먹었어요 7 ... 2025/06/17 1,428
1727769 (자꾸물어서 죄송) 헬리코 박터 2차 제균 10 123 2025/06/17 586
1727768 참 별 같지않은 이별 6 이별 2025/06/17 2,028
1727767 화난 꼬맹이가 한 말인데 흘려 들어도 될까요? 11 ** 2025/06/17 2,706
1727766 필라테스 7일이내 결제취소하려는대. 3 결제취소 2025/06/17 574
1727765 Lg(통신사kt)폴더폰 공기계 개통.. 대리점가서 그냥하면 되나.. 1 공기계 2025/06/17 216
1727764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esim 구입 2 전화 2025/06/17 453
1727763 그 산에 귀신 글 삭제 됐나요? 4 2025/06/17 1,586
1727762 김명신 우울증으로 아산병원 입원은 특혜 24 기레기들 2025/06/17 5,223
1727761 노인 모시는데 이런말 왕짜증나요 39 제발 2025/06/17 5,233
1727760 이거 보이스피싱 이죠 1 보이스피싱 2025/06/17 531
1727759 이런 것도 우울증인가요 1 .. 2025/06/17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