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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2분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윤석열을 석방하는 게 아니라,
주말 중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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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검찰도 장난칠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판사님이 공수처가 체공한 증거자료를 하루종일 다 읽고
내란우두머리라는 죄목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내란공범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내란우두머리랑 손잡고
권력의 힘을 가지겠다라고 발표하는 생각이 있다면 몰라도
검찰은 반드시 기소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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