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연장 불허로 민주진영이 더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다

[음]

https://www.youtube.com/live/GtKl4EcpPWo?si=w24jvsFTP6vlIiXx

수사를 계속 거부했는데

수사 더 할 필요없이 기소해라?

 

지금까지도 수사 제대로 진행 못했는데

26일이고 27일에 기소해봤자 수사 된 것도 없는데

수사를 더 못한다네요(기소를 해야하니)

2차계엄에 대한건 하나도 수사도 못한 상태고요. 기소도 안됐고요

 

지금 방법은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하고요

검찰과 법원의 장난질을 피하려면

지금 단계에선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이러다 검찰이 윤석열 풀어주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있고

재판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1심 구속기간 6개월이라 6개월안에 결론 안나면 석방해줘야 함

도이치모터스 등등 별건으로 수사해서

윤석열의 수사기간 등을 늘리는 방법있다

빨리 대선을 치뤄 정권을 가져오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여러 해법을 생각해보자면

특검 빨리

최상목 좌천

정권 빨리 가져오기

명태균 건, 채상병건...등

등등이 있을 것 같다...그러네요

 

민주시민이 집결해야 할 시점이 왔다네요
현장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찮아도 여론조사 열심히 전화 받아주시라고

[ㅡㅡ]

검찰이 기소못하면 걔들도 끝장이에요ㅡ
이런 상황 예상 못했다면 문닫으려고 작정한거죠
국민 저항권은 극우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님

[ㅇㅇ]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법원과 검찰 못믿겠어요
검찰이 기소하면 된다구요?
안하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거라고 하지만
이건 사건축소의 기회를 주는거에요
무조건
특검 발족해야 합니다
아휴..최상목 진짜..

[......]

최강욱의원님의 깔끔한 한줄 정리
https://www.ddanzi.com/free/833381502

[원글]

기소가 문제가 아니고 수사가 제대로 안되어있는데
기소를 하면 더 이상 수사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소 해봤자 제대로 수사가 안되어 물증이 부족하면 공소유지가 안되는 겁니다

[ㅎㅎ]

여기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이번에 느꼈어요.
이 기회에 검찰은 기소권만 있는거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뭐에요? 진짜

윤석열 수사권 없는데 공수처에서 한다고 난리치는 극우들하고 쌍둥이 같아요

[ㅎㅎ]

아래 기사에 말이 정답인 것 같은데, 즉 공수처법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일이 꼬인 것,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맞아요]

압수수색을 못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게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기소가 만능이 아니에요

[..]

그러게요. 검찰이 장난쳐서 압수수색도 못했잖아요. 윤석열도 진술거부 해서 조사도 못 했구요. 서류가 미완성일텐데 이 상태로 기소하면 증거부족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불안하네요.

[법원은]

윤석열을 벼르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계엄 당시 전,현직 판사 4명을 체포해서 겁박할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 서부지법습격사건까지
판사들은 이 모든 것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통상적이지 않고
국짐 입장에서는 호재일수 있대요

https://www.youtube.com/live/gWPhqXlbXqE

[이미]

윤석열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증거문서를 제공했고
판사는 그것을 거의 24시간 동안 읽고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이다라는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당연히 기소해야 하는 거고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를 받아들일 겁니다

[쯧]

기소야 받아 들이겠자요. 그 다음에 증거 불충분으로 내란죄 적용 안되면 어쩔 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