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 조회수 : 4,516
작성일 : 2025-01-24 23:4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687?sid=102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IP : 39.7.xxx.1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42 PM (211.221.xxx.33)

    이제 검찰이고 헌재도 못믿겠어요.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 예측도 못하겠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 2. ㅡㅡ
    '25.1.24 11:43 PM (1.222.xxx.56)

    검찰 니네가 기소 전문이잖아
    없는 죄도 꾸며 내는데
    온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기소하는 건 껌아닌가.

  • 3. 검찰이 노린게?
    '25.1.24 11:45 PM (211.234.xxx.250)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live/GtKl4EcpPWo

  • 4. 특검 말고는
    '25.1.24 11:47 PM (211.234.xxx.77)

    답이 없는것 같대요 ㅜㅜ

  • 5. ㅡㅡ
    '25.1.24 11:54 PM (1.222.xxx.56)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

  • 6. ㅡㅡ
    '25.1.24 11:57 PM (122.36.xxx.85)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윤가 풀려나나요?

  • 7. ..
    '25.1.25 12:02 AM (73.195.xxx.124)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22222

  • 8. 그니깐
    '25.1.25 12:04 AM (211.211.xxx.168)

    문정부에서 공수처법을 자기네 방탄용으로 급히 만들고 검찰 수사권 제한 하느라고 너덜너덜 만들어서 그런거 안니가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 9. ㅇㅇ
    '25.1.25 12:07 AM (180.71.xxx.78)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기사에도 써있잖아요
    다시 구속기간연장신청하거나.바로 구속기소한다고.
    답이 많은데 뭔답이 없다는거에요?

  • 10. 하푸
    '25.1.25 12:30 AM (121.160.xxx.78)

    검수완박 한다고 공수처같은 기형 무능 기관 만들어
    윤석열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하게 만든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 어리둥절

  • 11. ㅇㅇ
    '25.1.25 2:33 AM (133.32.xxx.11)

    공수처 직원 딸랑 14명이고 4년간 기소 꼴랑 3건하고 피팽팽놀고 무려 800억 이상 썼다는 미친 돈미새 역대급 썩은집단

  • 12. 요리조아
    '25.1.25 8:50 AM (49.171.xxx.171)

    검찰 중간에서 마사지 하지말고 공수처 조사한거 그대로 기소하라는ㄱㅓ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833 펌) 오랜만이야 엄마 feat.수리부엉이 2 2025/03/15 1,098
1693832 비온후 탄핵선고 땅땅 7 레인보우 2025/03/15 1,024
1693831 추신수부인 타이틀 6 .... 2025/03/15 4,590
1693830 힘을 실어 주기 위해,,안국동으로 4 헌재재판관들.. 2025/03/15 536
1693829 약사님 계시나요? 이 약 같이 먹어도 되는지.. 4 달리 2025/03/15 1,036
1693828 여아 가슴 몽우리 생기고 나서 2 여아 2025/03/15 848
1693827 집청소 관련 이상한 핑계 15 봄봄 2025/03/15 3,042
1693826 기자들이 김새론 배우를 극단으로 몰아갔던 방식 7 dd 2025/03/15 2,341
1693825 집회 어디로 가야 하나요? 15 어디로 2025/03/15 987
1693824 골목에 설치된 씨씨티비는 경찰서가면 볼수있는건가요 7 홍차 2025/03/15 841
1693823 잡티가 짙어지는 걸 보니 5 번개파면 2025/03/15 2,238
1693822 혹 떼려다가 혹 붙였어요 5 분홍 2025/03/15 2,192
1693821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4 큰일 2025/03/15 1,126
1693820 오늘 최소 100만 명은 모여야 조금 압박이 될 겁니다 10 ... 2025/03/15 1,464
1693819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체한 게 덜 내려간 느낌 이거든요. 11 ㅜㅜ 2025/03/15 1,297
1693818 몸매라인 이뻐지려면 어떤운동? 37 .. 2025/03/15 5,551
1693817 백의민족인 이유가 16 흰옷 2025/03/15 2,176
1693816 잘안쓰는 태블릿에 은행어플 깔면피싱예방 될까요? 2 새로 2025/03/15 760
1693815 안국에서 친구 만날거예요 7 하늘에 2025/03/15 973
1693814 용인 근처에 부모님 생신 모임하기 좋은 식당 8 생신 2025/03/15 988
1693813 민주당 코스프레하는 극우.jpg 11 2025/03/15 1,834
1693812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8 0000 2025/03/15 1,330
1693811 오제니 엄마역 배우가 누굴일까요? 폭싹 속았수다 17 ........ 2025/03/15 5,162
1693810 안국동 갑니다 9 ㅇㅇ 2025/03/15 657
1693809 서울대 스누라이프 지지율조사 안나와요? 7 ㄱㄴ 2025/03/15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