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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잘알 김한규의원이 걱정할필요 없다네요
.,.,... 조회수 : 3,049
작성일 : 2025-01-24 23:38:59
IP : 59.10.xxx.1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5.1.24 11:47 PM (218.234.xxx.212)김한규 페북
ㅡㅡㅡㅡ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찰이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기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공수처가 검찰과 협의해서 10일씩 수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사는 공수처가 해야 하니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서 수사를 더 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선례가 없다보니 발생한 일인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김용현 등 공범자에 대해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 없이도 바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도 진술 없이 기소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길텐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2. 애주애린
'25.1.24 11:54 PM (218.235.xxx.108)김한규 의원 든든합니다
3. 윗님감사
'25.1.24 11:54 PM (59.10.xxx.175)인스타 글이 복사가 안됐는데 페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4. 끄엉
'25.1.24 11:58 PM (121.7.xxx.162)이게 뭔일인가 급 속쓰림 시작되는 중이었는데,
일단 안심해봅니다.5. ....
'25.1.25 12:27 AM (71.121.xxx.43) - 삭제된댓글김한규 의원 든든합니다2222
대통령감!6. ooooo
'25.1.25 12:55 AM (211.243.xxx.169) - 삭제된댓글김한규 든든하죠.
전당대회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야유하는 걸 제재했다고
내각제 선동이네 하면서 뒤집어 씌우던 게 또 떠올라서 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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