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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윤석열 석방은 선택지에 없다고

ㅅㅅ 조회수 : 3,728
작성일 : 2025-01-24 23:06:42

2월6일까지 10일 구속연장신청했는데, 불허되어 당초대로 27일까지 구속기간인가본데... 27일까지 기소하면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습니다.

 

27일까지 기소가능하냐? 가능할겁니다. 기억하겠지만 정경심의 경우 공소시효때문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부터 했어요. 어제인가 어떤 기사에도 구속연장  안되는 경우도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다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날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이상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법원 관할권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구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27일 기한 만료 이전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3937?sid=102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차놈들
    '25.1.24 11:09 PM (59.1.xxx.109)

    믿을수가 없으니

  • 2. ......
    '25.1.24 11:10 PM (14.52.xxx.37)

    네일베 폭도들은 좋아 죽네요 ㅋㅋㅋㅋㅋ
    윤대통령이 이겼다며
    가여운것들

  • 3. ㅅㅅ
    '25.1.24 11:13 PM (218.234.xxx.212)

    모 판사님 페북 해설....
    ㅡㅡㅡ
    이건 석방하란 취지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해라 즉 공수처에 이첩된 이상 검찰에 직접수사권 없으니 수사 할 생각 말고 바로 구속기소하란 뜻이네요.

  • 4. ..
    '25.1.24 11:13 PM (222.99.xxx.52)

    징글징글한 검찰
    보완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개소리
    연장 신청한 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중죄 없음로 마무리 하고 싶었겠지

  • 5. 내란수괴
    '25.1.24 11:17 PM (182.216.xxx.37)

    어떻게 잡은 멧돼지인데..풀어주면 또 잡기 힘들죠.

  • 6. 공수처가
    '25.1.24 11:24 PM (121.165.xxx.108)

    기소까지 할 수 있게 해야 함요. 실컷 공을 다 세우고 검찰에 넘기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 7. ㅅㅅ
    '25.1.24 11:25 PM (218.234.xxx.212)

    이소영 국회의원 페북
    ㅡㅡㅡ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윤석열을 석방하는 게 아니라, 주말 중에 "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 되면, 1심 기준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8. 알겠는데
    '25.1.24 11:34 PM (39.7.xxx.95) - 삭제된댓글

    과연 검찰이 구속기소할까요?
    만약 기소 안 하면 어째요?

  • 9. 오 다행다행
    '25.1.24 11:54 PM (116.41.xxx.141)

    속보보고 깜놀
    Ytn 아나운서 목소리도 떨리는거 같고해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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