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니
법에 맞게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라는 의미임.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것임
만약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 없이 넘겼으면 수사를 더 해도 될텐데
수사 더 하나 마나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라
기소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으면 됨
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거니
법에 맞게 검찰에서는 기소만 하라는 의미임.
즉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것이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인정한것임
만약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 없이 넘겼으면 수사를 더 해도 될텐데
수사 더 하나 마나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라
기소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형사재판에서 사형 받으면 됨
혹시 뉴스 링크라도 있을까요?
그래야 안심될듯요
Ytn 뉴스로 진행됐어요!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https://m.news.nate.com/view/20250124n32140?issue_sq=11239
그럼 불구속 기소하라는 건가요?
기소는 기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구속연장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소환, 체포도 응하지 않고..
감방은 계속 있고
공수처에서 수사 끝났으니
검찰은 기소나 하라 ( 법원에 죄를 심판해달라고 요청)
곧 검찰은 수사권 없어질듯 ㅍㅎㅎ
지금 기소한게 아니고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지들이 수사좀 더 하겠다고
신청한게 기각된거고
기소단계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면 되는거에요
불구속 기소가 아니고
지금 구속기한 26일 안에
빨리 기소하면 계속 구속상태로 됩니다.
구속기간 안에 기소를 못 하면
석방시켜 줘야 하구요.
검찰들아 니들은 그냥 기소만 하면된다.수사 하지마 ㅡㅡ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76174 | 윤 구속 기한 연장 불허 민주당 입장 2 | 빠른대응하기.. | 2025/01/25 | 2,182 |
1676173 | 김건희가 말하는 조국 수사 5 | ㄱㄴ | 2025/01/25 | 2,231 |
1676172 |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4 | !!!!! | 2025/01/25 | 668 |
1676171 | 바지락과 그 외 조갯살,내장 오염 심할까요? 9 | 코스트코 | 2025/01/25 | 1,004 |
1676170 | 들이대서 안받아줬더니 4 | .. | 2025/01/25 | 2,223 |
1676169 | 내말에 쓸데없는 어깃장 놓는 사람과 인연은 4 | 네네 | 2025/01/25 | 922 |
1676168 |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는 20 | 곰푸우 | 2025/01/25 | 2,029 |
1676167 | 세상에... 갤럭시 S25가 65만원이었네요 26 | ㅇㅇ | 2025/01/25 | 21,445 |
1676166 | 방송통신위원은 누가 임명하나요? 그 여자 3 | .. | 2025/01/25 | 1,074 |
1676165 | 자궁근종수술 후 여성호르몬제요 6 | .. | 2025/01/25 | 1,651 |
1676164 | 각자의 희망회로가 난무하고 속시원한 법률적 해석은 없네요 2 | ........ | 2025/01/25 | 1,055 |
1676163 | 가리비 껍데기 씻나요? 12 | ㅇ ㅇ | 2025/01/25 | 1,427 |
1676162 | 김건희,명태균 카톡 다 볼 수 있네.. 18 | 뉴스타파쵝오.. | 2025/01/25 | 6,906 |
1676161 | 애들 방학을 대하는 엄마의 자세 13 | 엄마 | 2025/01/25 | 3,228 |
1676160 | 기소하면 수사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27 | 진짜 | 2025/01/25 | 4,664 |
1676159 | 30년만에 새직장 취업 후기 입니다. 3탄 6 | 레베카 | 2025/01/25 | 4,066 |
1676158 |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 | 2025/01/25 | 498 |
1676157 | 휴 한가인... 69 | 휴 | 2025/01/25 | 27,359 |
1676156 | 경호처장 구속영장은. 1 | ᆢ | 2025/01/25 | 1,874 |
1676155 | 소기름덩어리 먹지 말라니까 13 | 근데 | 2025/01/25 | 6,948 |
1676154 | 구속기간연장불허에 대한 궁금증 질의응답 1 | ㅅㅅ | 2025/01/25 | 1,017 |
1676153 | 황태채로 국 끓이면 맛 별로인가요 7 | 요리 | 2025/01/25 | 2,326 |
1676152 | 구속영장불허면 석방이예요? 7 | ㅁㅁ | 2025/01/25 | 2,999 |
1676151 | 중앙지법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by 박찬운 교.. 10 | ㅅㅅ | 2025/01/25 | 2,391 |
1676150 | 비가 와요 2 | 비 | 2025/01/25 |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