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ㅇㅇ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25-01-24 22:31: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97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IP : 211.246.xxx.20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
    '25.1.24 10:34 PM (116.125.xxx.12)

    공수처 수사 다했으니
    그냥 기소하라는거네

  • 2. ...
    '25.1.24 10:35 PM (220.84.xxx.196)

    구속영장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그래도 좀 남지 않았나요??

  • 3.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뫃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4.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다들 자기네 맘대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5. ㅇㅇ
    '25.1.24 10:37 PM (180.71.xxx.78)

    검찰단계에서는 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거네요

  • 6. 여기 다 다옴
    '25.1.24 10:37 PM (106.101.xxx.43)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7. 도대체
    '25.1.24 10:3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고웃처가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8. ㅇㅇ
    '25.1.24 10:37 PM (211.234.xxx.59)

    기소청으로 가는 수순인가봅니다

  • 9. 도대체
    '25.1.24 10:38 PM (211.211.xxx.168)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10. 211.211
    '25.1.24 10:41 PM (116.125.xxx.12)

    증거는 차고 넘쳐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요

  • 11.
    '25.1.24 10:5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증거가 차고 넘쳐요? 다 아니라 하는
    통신 기록이나 비화폰 자료도 없는데,

  • 12. ㅡㅡ
    '25.1.24 11:24 PM (1.236.xxx.46)

    증거가 빼박인덕 당연구속 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344 영화표 너무 비싸네요 26 .. 2025/01/26 3,543
1676343 안중근, 작금의 현실.. 13 2025/01/26 1,377
1676342 아침부터 복순도가 막걸리로 충전하고있어요 2 2025/01/26 856
1676341 미국 재산세 엄청 쎄네요. 41 2025/01/26 4,849
1676340 검은 수녀들은 왜 안 땡기죠? 4 이상하게 2025/01/26 1,621
1676339 윤석열 즉각파면 부산 시민대회 설날맞이 탄핵문화제 대동놀이 내란수괴파면.. 2025/01/26 400
1676338 '부정선거 음모론' 진원지 ///스카이데일리/// 해부 2 시민 1 2025/01/26 1,235
1676337 죽음 뒤에 뭐가 있나요? 25 You&am.. 2025/01/26 3,285
1676336 명태균, 공천 발표 2주 전부터 ‘김건희에 재촉 문자’ 정황 2 2025/01/26 2,625
1676335 수학학원 오픈하려는데 이름과 대상학년 고민입니다 40 말짱전 2025/01/26 2,223
1676334 안되겠어요.두유제조기 추천해주세요 6 못참아서 사.. 2025/01/26 2,135
1676333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 왜 19화 ㅡ 중도층,.. 2 같이봅시다 .. 2025/01/26 980
1676332 최상의 매너 5 ~~ 2025/01/26 1,281
1676331 가족간에 정치색이 같나요? 10 .... 2025/01/26 871
1676330 류호정 전 의원 신기하네요 7 ㅇㅇ 2025/01/26 2,442
1676329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 8 방가일보클릭.. 2025/01/26 1,884
1676328 김대호씨 집에서 부러운게 27 ........ 2025/01/26 6,904
1676327 공수처, 尹 접견금지 해제 3 .. 2025/01/26 2,548
1676326 아이를 키우며 내 안에서 컴플렉스가 깨어난다 25 ㅁㅁㅁ 2025/01/26 2,794
1676325 기소는 하겠지만 불구속일지 구속일지? 14 전국검사장회.. 2025/01/26 1,630
1676324 혹시 몽쉘통통 좋아하신다면 대체품 7 수리야 2025/01/26 2,289
1676323 초급 수영중 목디스크 고민이요. 6 2025/01/26 844
1676322 요즘 간호사 재취업 잘 되나요? 10 간호사 2025/01/26 2,552
1676321 우연히 친구어머니뵐 때 용돈 드리는 방법요. 12 봉투?? 2025/01/26 2,823
1676320 부산4박5일 출발~ 18 부산 2025/01/2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