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ㅇㅇ 조회수 : 2,536
작성일 : 2025-01-24 22:31: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97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IP : 211.246.xxx.20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
    '25.1.24 10:34 PM (116.125.xxx.12)

    공수처 수사 다했으니
    그냥 기소하라는거네

  • 2. ...
    '25.1.24 10:35 PM (220.84.xxx.196)

    구속영장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그래도 좀 남지 않았나요??

  • 3.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뫃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4.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다들 자기네 맘대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5. ㅇㅇ
    '25.1.24 10:37 PM (180.71.xxx.78)

    검찰단계에서는 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거네요

  • 6. 여기 다 다옴
    '25.1.24 10:37 PM (106.101.xxx.43)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7. 도대체
    '25.1.24 10:3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고웃처가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8. ㅇㅇ
    '25.1.24 10:37 PM (211.234.xxx.59)

    기소청으로 가는 수순인가봅니다

  • 9. 도대체
    '25.1.24 10:38 PM (211.211.xxx.168)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10. 211.211
    '25.1.24 10:41 PM (116.125.xxx.12)

    증거는 차고 넘쳐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요

  • 11.
    '25.1.24 10:5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증거가 차고 넘쳐요? 다 아니라 하는
    통신 기록이나 비화폰 자료도 없는데,

  • 12. ㅡㅡ
    '25.1.24 11:24 PM (1.236.xxx.46)

    증거가 빼박인덕 당연구속 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250 벌써 봄옷 지름신... 이 블라우스 취소할까요 8 ..... 2025/01/25 2,293
1676249 부장님이 자꾸 가족에 대해 물어봐요 19 ㅇ ㅇ 2025/01/25 3,736
1676248 법치 흔든 서부지법 난동 끝까지 추적…경찰, 설 연휴도 전방위 .. 4 ... 2025/01/25 1,266
1676247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싫다보니 18 11 2025/01/25 3,975
1676246 검찰이 재신청 한거 안 받아들여지면 바로 구속기소 4 ㅇㅇ 2025/01/25 1,895
1676245 썸타다가 상대방이 잠수타면? 15 .... 2025/01/25 1,988
1676244 일본 국회의원이 제시한 저출산 방안 1 야야 2025/01/25 1,033
1676243 박은정 의원님 곱게 한복 입고 새해인사 하셨네요^^ 16 응원합니다... 2025/01/25 3,101
1676242 스카이데일리에 광고하는 기업들 11 더쿠펌 2025/01/25 2,049
1676241 거래처 부고에 근조화환 보내고 부조금도 따로 하나요? 5 윤니맘 2025/01/25 1,094
1676240 저도,극악스럽게,검찰서,괴롭힐까요? 3 ㅇㅇ 2025/01/25 1,022
1676239 채소사려다보니 참 울고프네요 44 어쩌다가 2025/01/25 17,662
1676238 스윗한 자녀두신 분들 부러워요 22 2025/01/25 3,776
1676237 층간소음 모르고 사는 분들 물어봅니다 13 806호 2025/01/25 2,068
1676236 넷플릭스추천 -더 체스트넛맨 9 ........ 2025/01/25 2,672
1676235 연휴가 즐거우신가요 15 00 2025/01/25 3,536
1676234 나치가 유대인을 타겟으로 공동의 적을 삼은거처럼 9 ..... 2025/01/25 1,005
1676233 공고 안된 ‘계엄선포문’ 이제야 드러나, 절차적 위헌성 가중 1 .. 2025/01/25 1,837
1676232 식단 조절 없이 운동 11일차.. 8 운동 2025/01/25 2,131
1676231 문자로 결별 통보하는 게 회피성향인가요? 11 ... 2025/01/25 1,881
1676230 선물용 고기가 더 좋은? 맛있는 고기인가요? 3 당근 2025/01/25 752
1676229 맨날 남 얘기하는 사람 10 .... 2025/01/25 1,709
1676228 노령연금도 외국인중 중국인이 절반이라네요. 56 ㄹㄹ 2025/01/25 6,186
1676227 당뇨 전단계 곶감하나 먹어야하나 말아야하나 7 2025/01/25 1,869
1676226 트럼프가 종북이네 7 .... 2025/01/25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