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ㅇㅇ 조회수 : 2,536
작성일 : 2025-01-24 22:31: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97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IP : 211.246.xxx.20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
    '25.1.24 10:34 PM (116.125.xxx.12)

    공수처 수사 다했으니
    그냥 기소하라는거네

  • 2. ...
    '25.1.24 10:35 PM (220.84.xxx.196)

    구속영장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그래도 좀 남지 않았나요??

  • 3.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뫃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4.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다들 자기네 맘대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5. ㅇㅇ
    '25.1.24 10:37 PM (180.71.xxx.78)

    검찰단계에서는 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거네요

  • 6. 여기 다 다옴
    '25.1.24 10:37 PM (106.101.xxx.43)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7. 도대체
    '25.1.24 10:3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고웃처가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8. ㅇㅇ
    '25.1.24 10:37 PM (211.234.xxx.59)

    기소청으로 가는 수순인가봅니다

  • 9. 도대체
    '25.1.24 10:38 PM (211.211.xxx.168)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10. 211.211
    '25.1.24 10:41 PM (116.125.xxx.12)

    증거는 차고 넘쳐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요

  • 11.
    '25.1.24 10:5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증거가 차고 넘쳐요? 다 아니라 하는
    통신 기록이나 비화폰 자료도 없는데,

  • 12. ㅡㅡ
    '25.1.24 11:24 PM (1.236.xxx.46)

    증거가 빼박인덕 당연구속 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78 제사 안 지낼 경우 9 .. 2025/01/26 2,477
1676877 요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하면 3 2025/01/26 929
1676876 50대 분들 지금 뭐하세요? 11 50 2025/01/26 5,407
1676875 떡국 육수 어떻게 내시나요? 18 ca 2025/01/26 3,734
1676874 자궁근종 홍삼 안좋나요? 10 2025/01/26 3,074
1676873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윤석열과 지지세력들의 행보들 11 마토 2025/01/26 2,335
1676872 화교혐오 제발 그만하시죠 16 ..... 2025/01/26 2,012
1676871 이거 뭐라고 검색하나요? 블루커피 2025/01/26 429
1676870 배고파요 5 에혀 2025/01/26 1,053
1676869 예비고2 딸이 좀 이상해요 6 칼카스 2025/01/26 4,007
1676868 챗gpt 윤석열 계엄 가짜정보 주네요 22 2025/01/26 3,154
1676867 통영여행 날씨 4 2025/01/26 813
1676866 무슨 근거로 6 2025/01/26 1,037
1676865 낼 폭설인데 비행기 뜰까요? 4 비행기 2025/01/26 3,611
1676864 홍사훈 기자 페북 - 11 ㅋㅋㅋ 2025/01/26 4,327
1676863 이진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8 ..... .. 2025/01/26 6,148
1676862 50세 쌍수후기 15 .. 2025/01/26 6,026
1676861 윤 구치소에서 설연휴 특식, 떡국 못먹는데요 31 ㄴㄱ 2025/01/26 6,014
1676860 보석 신청하고 자빠지면 6 ..... 2025/01/26 2,207
1676859 (펌)전광훈 수사를 '경찰 안보수사과' 에서 '전담팀' 이 한다.. 18 /// 2025/01/26 3,447
1676858 행사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1 ㅇㅇ 2025/01/26 950
1676857 우리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아꼈던 대통령 10 ... 2025/01/26 2,932
1676856 다음 대선에선 집값이나 재개발 이런거에 휘둘리지 .. 6 2025/01/26 1,240
1676855 명신이가 원래 1월 말까지만 버티면 수가 생긴다고 31 ㅇㅇ 2025/01/26 15,857
1676854 여름 양복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2 ㄹㄹ 2025/01/2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