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ㅇㅇ 조회수 : 2,536
작성일 : 2025-01-24 22:31: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97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IP : 211.246.xxx.20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
    '25.1.24 10:34 PM (116.125.xxx.12)

    공수처 수사 다했으니
    그냥 기소하라는거네

  • 2. ...
    '25.1.24 10:35 PM (220.84.xxx.196)

    구속영장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그래도 좀 남지 않았나요??

  • 3.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뫃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4.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다들 자기네 맘대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5. ㅇㅇ
    '25.1.24 10:37 PM (180.71.xxx.78)

    검찰단계에서는 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거네요

  • 6. 여기 다 다옴
    '25.1.24 10:37 PM (106.101.xxx.43)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7. 도대체
    '25.1.24 10:3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고웃처가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8. ㅇㅇ
    '25.1.24 10:37 PM (211.234.xxx.59)

    기소청으로 가는 수순인가봅니다

  • 9. 도대체
    '25.1.24 10:38 PM (211.211.xxx.168)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10. 211.211
    '25.1.24 10:41 PM (116.125.xxx.12)

    증거는 차고 넘쳐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요

  • 11.
    '25.1.24 10:5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증거가 차고 넘쳐요? 다 아니라 하는
    통신 기록이나 비화폰 자료도 없는데,

  • 12. ㅡㅡ
    '25.1.24 11:24 PM (1.236.xxx.46)

    증거가 빼박인덕 당연구속 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97 우종학 교수ㅡ윤 기소 6 ㄱㄴ 2025/01/27 2,966
1676896 저녁을 안먹으면 살이 잘 빠질까요? 14 다이어트 2025/01/27 3,981
1676895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전광훈이 선동 1 .. 2025/01/27 1,914
1676894 ‘내란 수사’ 공수처, 이제 이상민 겨냥 9 ㅇㅇㅇ 2025/01/27 2,348
1676893 자식들 다 키운 주부님들 33 2025/01/27 6,869
1676892 부모님들 친구모임 몇살까지 하시나요? 11 dd 2025/01/27 3,129
1676891 병원자주가는 시모가 25 ㅇㅇ 2025/01/27 6,017
1676890 오늘 겸손은 힘들다 안 하나봐요 5 라라 2025/01/27 2,908
1676889 파리 여행 18 2025/01/27 2,774
1676888 (윤씨=감옥) 제주 여행중인데 폭설 예상..어디 가면 좋을까요ㅡ.. 19 Dd 2025/01/27 4,074
1676887 20대 딸이 난소낭종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7 2025/01/27 4,965
1676886 머리 올려도 우리는 네가 나베라는 걸 안단다. 5 ******.. 2025/01/27 5,277
1676885 혹시 트루멜라라는 제품 아시나요? 2 불면증 2025/01/27 991
1676884 검찰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9 종달새 2025/01/27 1,916
1676883 이상민이랑 김학의랑 닮았어요 5 000 2025/01/27 1,495
1676882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 페북 6 ㅅㅅ 2025/01/27 3,997
1676881 간호사님들. 간호대딸문제입니다 43 간호사님들 2025/01/27 7,722
1676880 왜 부정선거에 목을 메는지 27 그런데 2025/01/27 4,269
1676879 파리여행 (숙소 등) 문의 15 ..... 2025/01/27 1,636
1676878 야당 지지율이 ‘여당의 2배’…대선 가를 중도층은 달랐다 7 ㅇㅇ 2025/01/27 3,202
1676877 너무 배고파서 자다 깼어요ㅎ 4 ... 2025/01/27 1,958
1676876 맞춤법 심하게 틀리는 사람 10 ... 2025/01/27 2,643
1676875 조카가 결혼 전인데.. 24 ㄱㄴ 2025/01/27 6,882
1676874 광주 전일빌딩 설 현수막 7 2025/01/27 4,359
1676873 미국에서 여랭용 캐리어 버릴때 어떻게 하나요? 15 미미 2025/01/27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