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ㅇㅇ 조회수 : 2,460
작성일 : 2025-01-24 22:31: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97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IP : 211.246.xxx.20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
    '25.1.24 10:34 PM (116.125.xxx.12)

    공수처 수사 다했으니
    그냥 기소하라는거네

  • 2. ...
    '25.1.24 10:35 PM (220.84.xxx.196)

    구속영장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그래도 좀 남지 않았나요??

  • 3.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뫃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4.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다들 자기네 맘대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5. ㅇㅇ
    '25.1.24 10:37 PM (180.71.xxx.78)

    검찰단계에서는 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거네요

  • 6. 여기 다 다옴
    '25.1.24 10:37 PM (106.101.xxx.43)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7. 도대체
    '25.1.24 10:3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고웃처가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8. ㅇㅇ
    '25.1.24 10:37 PM (211.234.xxx.59)

    기소청으로 가는 수순인가봅니다

  • 9. 도대체
    '25.1.24 10:38 PM (211.211.xxx.168)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10. 211.211
    '25.1.24 10:41 PM (116.125.xxx.12)

    증거는 차고 넘쳐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요

  • 11.
    '25.1.24 10:5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증거가 차고 넘쳐요? 다 아니라 하는
    통신 기록이나 비화폰 자료도 없는데,

  • 12. ㅡㅡ
    '25.1.24 11:24 PM (1.236.xxx.46)

    증거가 빼박인덕 당연구속 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787 미 교민들, 영 김 의원에 항의"왜 한국 내정간섭하나&.. 16 ㅇㅇ 2025/01/25 2,811
1679786 거실과 각 방에 쓰레기통 5 .... 2025/01/25 2,065
1679785 집 매매시 대부분 디스카운트하나요? 8 2025/01/25 1,744
1679784 호르몬제 드시나요? 4 아파요 2025/01/25 1,231
1679783 전한길 카페 난리 났네요. 15 .... 2025/01/25 11,156
1679782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 여론 42 여유11 2025/01/25 4,121
1679781 덜익은 바나나는 정말 무맛이네요 8 2025/01/25 1,162
1679780 사실 저는 우울증이 부러워요 12 .... 2025/01/25 4,671
1679779 아래 윗집 중 어디가 비었나봐요 5 ㅇㅇ 2025/01/25 3,902
1679778 개혁신당 허은아, 이준석·천하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 2 ........ 2025/01/25 2,084
1679777 대퇴골두 골절로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분 계세요? 3 걱정 2025/01/25 627
1679776 인기글에 정치글 없으니 너무 좋네요 63 미ㅇㅇ 2025/01/25 2,607
1679775 ‘尹생축’에 경찰이 합창하고, 기쁨조냐…경찰 ‘47명 참석 30.. 7 2025/01/25 1,413
1679774 트레이더스 족발 생각보다 맛있네요. (혈당관리중) 3 .. 2025/01/25 1,584
1679773 충격..전한길 카페 탄핵 찬반 투표 15 .... 2025/01/25 4,205
1679772 제가 이래서 남편이랑 사나봐요 20 ㅇㅇ 2025/01/25 6,574
1679771 전광훈은 지금 체포 됐나요? 5 악마 2025/01/25 2,207
1679770 삼겹살 10kg을 통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21 ... 2025/01/25 3,566
1679769 잇몸 떼우는거 비용 얼마드나요? 12 ... 2025/01/25 2,317
1679768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 호두 보셨어요? 6 ... 2025/01/25 1,536
1679767 (끌어내) 임권택 감독도 춘향전 찍을때 조승우 배우에게 말했어요.. 20 어지러운 세.. 2025/01/25 6,197
1679766 연태구냥 많이 독해요? 2 2025/01/25 767
1679765 이석증 14 ..... 2025/01/25 1,604
1679764 내란두목 탄핵))) 명품 넥타이가 많은데 3 ........ 2025/01/25 1,015
1679763 며느리는 싫어하는데 손주는 너무 예뻐하는 시어머니 8 ... 2025/01/25 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