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97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ㆍ...]

공수처 수사 다했으니
그냥 기소하라는거네

[...]

구속영장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그래도 좀 남지 않았나요??

[도대체]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다들 자기네 맘대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ㅇㅇ]

검찰단계에서는 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거네요

[여기 다 다옴]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ㅇㅇ]

기소청으로 가는 수순인가봅니다

[도대체]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211.211]

증거는 차고 넘쳐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요

[ㅡㅡ]

증거가 빼박인덕 당연구속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