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ㅇㅇ 조회수 : 2,484
작성일 : 2025-01-24 22:31:2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797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721.html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IP : 211.246.xxx.20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
    '25.1.24 10:34 PM (116.125.xxx.12)

    공수처 수사 다했으니
    그냥 기소하라는거네

  • 2. ...
    '25.1.24 10:35 PM (220.84.xxx.196)

    구속영장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그래도 좀 남지 않았나요??

  • 3.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뫃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4. 도대체
    '25.1.24 10:36 PM (211.211.xxx.168)

    공수처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넘 혼란스럽네요.
    다들 자기네 맘대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건가요?

  • 5. ㅇㅇ
    '25.1.24 10:37 PM (180.71.xxx.78)

    검찰단계에서는 수사하지말고
    기소하라는거네요

  • 6. 여기 다 다옴
    '25.1.24 10:37 PM (106.101.xxx.43)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7. 도대체
    '25.1.24 10:37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고웃처가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8. ㅇㅇ
    '25.1.24 10:37 PM (211.234.xxx.59)

    기소청으로 가는 수순인가봅니다

  • 9. 도대체
    '25.1.24 10:38 PM (211.211.xxx.168)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체포한 것 밖에 없잖아요,
    압색은 커녕 대통령 면담도 못 했는데

  • 10. 211.211
    '25.1.24 10:41 PM (116.125.xxx.12)

    증거는 차고 넘쳐요
    법정에 가서 따지면 되고요

  • 11.
    '25.1.24 10:50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증거가 차고 넘쳐요? 다 아니라 하는
    통신 기록이나 비화폰 자료도 없는데,

  • 12. ㅡㅡ
    '25.1.24 11:24 PM (1.236.xxx.46)

    증거가 빼박인덕 당연구속 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595 아보카도를 참치회처럼 먹을 수 있네요 5 ........ 2025/02/19 2,126
1687594 집에 있는 남편 5 지나간다 2025/02/19 2,528
1687593 빵순이였는데 밥으로 갈아탔어요 6 ㅇㅇ 2025/02/19 2,349
1687592 남도장터 전복 14 감사해요 2025/02/19 1,836
1687591 이마가 넘 답답하게 생겼어요. 5 2025/02/19 1,222
1687590 당근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환불 요청 14 ㅇㅇ 2025/02/19 3,092
1687589 핫딜 알려주신분덕에 2 프로쉬 2025/02/19 2,273
1687588 코인육수 대신 육수를 진하게 우리면 맛이 나려나요? 9 코인육수 2025/02/19 1,808
1687587 60초반 남편 보약 3 2025/02/19 1,084
1687586 전업으로 살든 말든 14 오띠띠 2025/02/19 3,023
1687585 죄짓고도 벌안받는 사람 2 ㄱㄴ 2025/02/19 1,003
1687584 시조카들이 다 대학을 잘가네요 14 ㅎㄷㄷ 2025/02/19 6,834
1687583 정부, 지방 악성 미분양 A 3천채 직매입 9 무슨 돈으로.. 2025/02/19 1,255
1687582 노화현상중에 단어 잘못 말하는거 3 @@ 2025/02/19 2,133
1687581 30초반 성비 심각한가봐요 8 ... 2025/02/19 2,966
1687580 파스타는 왜 그리 양이 적은가요? 8 2025/02/19 2,206
1687579 고1 남자아이 여드름.. 스킨스케일링 받아야하나요? 10 해피 2025/02/19 838
1687578 수지가 제니 흉내내는건 조금 어거지스럽지만 재미있네요. 13 수지최고 2025/02/19 4,412
1687577 사주에 부동산투자운 있다는 분 그렇던가요? 4 사주 2025/02/19 1,135
1687576 커피믹스 너무 비싸졌네요. 7 다비싸지만 2025/02/19 3,674
1687575 섬초 2키로 냉동실 쟁이기 10 섬초 2025/02/19 2,416
1687574 일왕 생일파티 서울 현장 13 긴급 2025/02/19 2,929
1687573 금 샀는데 5 2025/02/19 2,505
1687572 화교상속세 운운 가짜 뉴스 7 가짜 2025/02/19 566
1687571 남편이 회사밑에 까페에서 저 기다린다는 데 9 퇴근급함 2025/02/19 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