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연장기각의 의미 딴지 펌 (매우 굿!)

[행복한새댁]

법원이 불허한 이유를 보면 법원은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내용들을 인정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법원 : '검찰 비상계엄수사 특별본부가 법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에 입법취지 등을 보았을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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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빠지고 기소 후딱하셈 이라는데요.. 제에발~~

 

https://www.ddanzi.com/free/833374001

[제발요ㅠㅠ]

저거 나오면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워요ㅠ

[...]

저도 그렇게 해석되요
법원이 공수처 편들어 준것.....

[...]

검찰 딴짓하지 마라!
공수처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

[행복한새댁]

연합뉴스에서 나왔다네요. 공수처 힘내고 소먹자! 오해해서 미안했다!

[..]

검찰 빠져라!

원래 검찰이 공수처 건을 가져 오려고 애썼던 거죠?

[..]

네 알겠습니다

[…]

이런 의미라면 천만다행이네요.

[행복한새댁]

넵! 검찰이 들고가믄 바로 풀어준다가 우리의 최대 불안이었죠!

[행복한새댁]

후딱 후딱 끝내자.. 진짜 밤에 못자고 폰질한지 한달하고도 21일째네요...피곤타 진짜..

[....]

저도 풀어준다는줄 알고 식겁했네요 ..ㅠㅠ

[행복한새댁]

저 완전 놀라서 안가던 딴지까지 가봄... 바로 거리로 뛰쳐 나갈뻔..;;

[뭔소리]

공수처가 능력 없어서 검찰에게 다시 넘긴 거잖어요

[한마디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그러니 검찰은 어서 기소나 하라!

[행복한새댁]

그랬죠. 근데 이제껏 공수처걸로 충분하다~
방금 뉴스에, 헌재에 비상계엄 국무회의로 없다고 회신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바로 구속기간 연장 기각된거 보니 이미 공수처 기소내용으로 충분하다는것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행복한새댁]

법알못이예요. 뉴스기사에 행안부가 국무회의 없다고 회신했다 뜨고 곧 영장연장기각이니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국무회의 없는게 계엄의 절차적 정의에 안맞으니깐 기소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거죠. 그걸 행안부가 회신한거고.. 걍 제 생각입니다ㅎ

[ㅇㅇ]

뭔 능력이 없어서 넘겨요?
어차피 기소하려면 검찰로 보내야해요
윤씨가 불러도 안온다고 ㅈㄹ하니
어차피 증거야 차고 넘치고
시간만 끌어지니
검찰에 기소하라고 넘긴거죠

[행복한새댁]

그쵸.. 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차고 넘치더만..

[저기]

진짜 답답하네요, 희망회로도 정도가 있지,
법원은 윤석열 유무죄외 상관없이 검찰이 더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압색한번 못하고 대통령 얼굴한번 못보고 넘겼는데요.

맨날 검찰권한 칼질해서 이꼴 난 것 같은데요,

[행복한새댁]

지켜봅시다.. 저도 계엄은 처음이라..ㅎ

[행복한새댁]

근데 어찌 검찰권한 칼질해서 이꼴 났다는 결론이 나나요? 윤석열 라인 가동이 될걸 피한다는 생각은 안드나보죠?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뭐 토론은 하고싶지 않구요 생각이 다르신가 봐요. 존중합니다.

[ᆢ]

공수처는 온갖 난리를 떨며 체포하고,
구속이나 시켜놨지 조사 한번을 못했는데
뭘로 기소해요?
공수처 소설가지고 기소해서 재판해요?

[행복한새댁]

공수처 소설이요? 이분 보게...?ㅎㅎ뭐 지켜 봅시다. 공수처 소설인지 님 소설인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