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늘인가해서요
한명을 꼭 임명해야하는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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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한명임명에 대한 최종판결이 언제인가요?
sa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25-01-24 13:35:03
IP : 223.38.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4 1:37 PM (1.232.xxx.112)2월 3일이래요
2. ㅅㅅ
'25.1.24 1:48 PM (218.234.xxx.212)1. 2월3일 결정한다 했고,
2.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사건이 2개 입니다. 우원식이 제기한 권한쟁의와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 이중에 2월3일 결정한다고 오늘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3. 헌법소원은 변론없이 서류심사이고,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미 변론 끝냈고 이것도 헌법소원과 함께 결론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4. 혹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개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권한쟁의는 가처분도 함께 인용해서 최상목의 임명과 관계없이 재판관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합니다.
https://youtu.be/oRTmrbsYzA4?si=bs2Nhtp15qpkK0vP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전문적 해설과 예측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 12분부터 보세요. 헌법소원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가 박범계 의원에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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