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늘인가해서요
한명을 꼭 임명해야하는데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관 한명임명에 대한 최종판결이 언제인가요?
sa 조회수 : 999
작성일 : 2025-01-24 13:35:03
IP : 223.38.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1.24 1:37 PM (1.232.xxx.112)2월 3일이래요
2. ㅅㅅ
'25.1.24 1:48 PM (218.234.xxx.212)1. 2월3일 결정한다 했고,
2.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사건이 2개 입니다. 우원식이 제기한 권한쟁의와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 이중에 2월3일 결정한다고 오늘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3. 헌법소원은 변론없이 서류심사이고,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미 변론 끝냈고 이것도 헌법소원과 함께 결론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4. 혹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개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권한쟁의는 가처분도 함께 인용해서 최상목의 임명과 관계없이 재판관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합니다.
https://youtu.be/oRTmrbsYzA4?si=bs2Nhtp15qpkK0vP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전문적 해설과 예측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 12분부터 보세요. 헌법소원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가 박범계 의원에게 설명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0048 | 친중이 욕이 되어야하는 21 | 친중이 왜 | 2025/01/25 | 1,096 |
| 1680047 | 에어컨설치 기사님이 하는말 9 | ㅇㅇ | 2025/01/25 | 4,170 |
| 1680046 |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고성·욕설에 '깜짝'…발길 돌리는 외국인.. 5 | 000 | 2025/01/25 | 2,087 |
| 1680045 | 보석감정사 따신 분 계신가요 | 움 | 2025/01/25 | 444 |
| 1680044 | 결혼후 부정적인성향으로 변했어요 8 | ㅂㅂ | 2025/01/25 | 2,507 |
| 1680043 | 대문에가서 지워요 48 | ... | 2025/01/25 | 18,038 |
| 1680042 | 원PD가 24시간 생방송을 한 방법 2 | 고양이뉴스 | 2025/01/25 | 2,303 |
| 1680041 | 옥씨부인전 봐야하는데 스토리가 산으로.. 8 | d | 2025/01/25 | 3,152 |
| 1680040 | 10년된 하이그로시 싱크대 문짝들 8 | 주방청소 | 2025/01/25 | 1,124 |
| 1680039 | 삼성동 응커피 (아라비카)원두 가격 아시는 분 계실까요. 5 | 나니노니 | 2025/01/25 | 751 |
| 1680038 | 책을 좋아하시는 분 8 | … | 2025/01/25 | 1,371 |
| 1680037 | 이수지가 아들 윤석열 닮았다고 자랑했었 9 | 점넷 | 2025/01/25 | 3,991 |
| 1680036 | 한 사람 희생하면 여러사람 즐겁지 않냐 8 | 명절모임 | 2025/01/25 | 1,661 |
| 1680035 | 물가 상승이 집값 오르고 최저임금 오른 탓인가요? 24 | ... | 2025/01/25 | 1,527 |
| 1680034 | 윤 측, 검찰에 "바지 수사기관인 공수처 따르지 말라&.. 21 | ㄱㅅㄹ | 2025/01/25 | 2,773 |
| 1680033 | 다이소에서 눈돌아간 남편 53 | 어머 | 2025/01/25 | 18,610 |
| 1680032 | 답답해 죽어요.. 팝송 좀 찾아주세요 ㅠ 16 | ........ | 2025/01/25 | 1,502 |
| 1680031 | 국힘 단톡방에 폭탄 던진 용자 3 | 000 | 2025/01/25 | 3,201 |
| 1680030 | 결혼 시장에서 남자 키의 가치 22 | 음.. | 2025/01/25 | 3,857 |
| 1680029 | 꼬막... 3 | ... | 2025/01/25 | 1,154 |
| 1680028 | 술 끊을 때 제일 힘든 게... 20 | 알중 | 2025/01/25 | 2,988 |
| 1680027 | 딴 집 애들도 이렇게 지맘대로 하나요? 9 | 초3딸 | 2025/01/25 | 2,032 |
| 1680026 | 저희 엄마 심리 좀 봐주세요 13 | ... | 2025/01/25 | 2,078 |
| 1680025 | 전한길 강사가 이번사태에 대해 잘 요약 설명해주네요. 56 | ㅇㅇㅇㅇ | 2025/01/25 | 5,440 |
| 1680024 | 연휴때 근무 최저시급 1 | 휴일근무 | 2025/01/25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