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79682?sid=10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내달 3일 결정
ㅅㅅ 조회수 : 1,977
작성일 : 2025-01-24 12:12:35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
'25.1.24 12:13 PM (220.94.xxx.134)빨리해라 제발
2. 마은혁재판관님
'25.1.24 12:13 PM (210.117.xxx.44)임명 찬성!!!
3. 빨리좀 해라
'25.1.24 12:15 PM (211.234.xxx.165)헌재라도 민심을 제대로 알길 바랍니다
4. 부디
'25.1.24 12:25 PM (14.5.xxx.38)임명되기를 바랍니다.
5. ..........
'25.1.24 12:41 PM (14.50.xxx.77)빨리 좀 하길
6. 국민 불안하지
'25.1.24 12:52 PM (218.39.xxx.130)않게 하루라고 빨리 하면 안되나???
7. 이건
'25.1.24 1:05 PM (220.72.xxx.2)이건 진짜 안되면 안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