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조회수 : 2,625
작성일 : 2025-01-24 03:06:40

[펌]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9FaiXdrsk/?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3:09 AM (171.98.xxx.196)

    응원합니다 박은정의원님

  • 2. 최고
    '25.1.24 3:29 AM (39.117.xxx.39)

    박은정 의원 정말 멋있습니다.

    YouTube에 박은정 의원 한 번 봤다가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입을 다물수가 없네요.

    와 정말 말 잘하고 텐션 하나 하나가 꼭꼭 찝어주듯이 화살처럼 다가옵니다.

  • 3. ㅇㅇ
    '25.1.24 3:38 AM (121.7.xxx.162) - 삭제된댓글

    이법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란 수괴 경호에 한 해 10억이라니
    말도 안되죠.

  • 4. 네네
    '25.1.24 3:51 AM (175.125.xxx.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K0G1H1F7E1E3C4D...

    2찍들이 반대의견 남기는데
    찬성 많이 남겨주세요

  • 5. 찬성합니다
    '25.1.24 6:48 AM (121.165.xxx.108)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 6. ..
    '25.1.24 7:41 AM (211.234.xxx.221)

    동의합니다

  • 7. 이런건
    '25.1.24 8:15 AM (124.53.xxx.169)

    널리널리 알려야 하는데
    금방 묻힐까봐 걱정스럽네요.
    원글님
    이 글 실시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 8. 찬성
    '25.1.24 9:14 AM (39.124.xxx.196)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 9. Mm
    '25.1.24 9:23 AM (121.168.xxx.231) - 삭제된댓글

    사면 금지법은 통과됐나요?

  • 10. 역시
    '25.1.24 10:03 AM (59.30.xxx.66)

    박은정 의원이 최고.
    열일하는 박의원을 응원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896 기소하면 수사 더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요?. 27 진짜 2025/01/25 4,681
1675895 30년만에 새직장 취업 후기 입니다. 3탄 6 레베카 2025/01/25 4,082
1675894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2025/01/25 513
1675893 휴 한가인... 69 2025/01/25 27,389
1675892 경호처장 구속영장은. 1 2025/01/25 1,883
1675891 소기름덩어리 먹지 말라니까 13 근데 2025/01/25 6,957
1675890 구속기간연장불허에 대한 궁금증 질의응답 1 ㅅㅅ 2025/01/25 1,029
1675889 황태채로 국 끓이면 맛 별로인가요 7 요리 2025/01/25 2,339
1675888 구속영장불허면 석방이예요? 7 ㅁㅁ 2025/01/25 3,008
1675887 중앙지법의 구속기한 연장 불허 어떻게 봐야 할까(by 박찬운 교.. 10 ㅅㅅ 2025/01/25 2,407
1675886 비가 와요 2 2025/01/25 2,014
1675885 사설구급차가 가격을 높게 부르는곳도 있고 적정한 가격의 싼 가격.. 2 ..... 2025/01/25 943
1675884 Jtbc 한민용앵커 8 ㄹㅇ 2025/01/25 4,259
1675883 나이들수록 찌들지 않은 표정이 있으면 32 xdgasg.. 2025/01/25 18,352
1675882 오마이tv에선 구속영장불허 충격일정도로 안좋다고 하네요 2 ㅇㅇㅇ 2025/01/25 4,822
1675881 불허 4시간 만에 검찰 尹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6 .. 2025/01/25 5,208
1675880 김성령님 너무 귀여워요 5 귀여워 2025/01/25 4,400
1675879 내가 윤석열이라면 기소되기전에 구속적부심 신청할거 같아요 1 ㅇㅇㅇ 2025/01/25 2,218
1675878 무당 얘기 궁금해하시길래. 8 무당 2025/01/25 5,228
1675877 1년에 1000억 세금도 안내고 벌어요 (전광훈) 2 2025/01/25 2,736
1675876 尹 구속영장 연장 불허…"검찰 수사 법적 근거 부족&q.. 5 ㅇㅇㅇ 2025/01/25 3,699
1675875 나씨 기사며 얘기가 나오는거보니 13 2025/01/25 5,397
1675874 미국식 스몰토크 문화 47 !! 2025/01/25 15,069
1675873 공수처 자료가 3만장이나 된다네요 7 ㅇㅇ 2025/01/25 3,227
1675872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려는 거 아닐까요? 9 ... 2025/01/25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