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조회수 : 2,619
작성일 : 2025-01-24 03:06:40

[펌]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9FaiXdrsk/?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3:09 AM (171.98.xxx.196)

    응원합니다 박은정의원님

  • 2. 최고
    '25.1.24 3:29 AM (39.117.xxx.39)

    박은정 의원 정말 멋있습니다.

    YouTube에 박은정 의원 한 번 봤다가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입을 다물수가 없네요.

    와 정말 말 잘하고 텐션 하나 하나가 꼭꼭 찝어주듯이 화살처럼 다가옵니다.

  • 3. ㅇㅇ
    '25.1.24 3:38 AM (121.7.xxx.162) - 삭제된댓글

    이법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란 수괴 경호에 한 해 10억이라니
    말도 안되죠.

  • 4. 네네
    '25.1.24 3:51 AM (175.125.xxx.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K0G1H1F7E1E3C4D...

    2찍들이 반대의견 남기는데
    찬성 많이 남겨주세요

  • 5. 찬성합니다
    '25.1.24 6:48 AM (121.165.xxx.108)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 6. ..
    '25.1.24 7:41 AM (211.234.xxx.221)

    동의합니다

  • 7. 이런건
    '25.1.24 8:15 AM (124.53.xxx.169)

    널리널리 알려야 하는데
    금방 묻힐까봐 걱정스럽네요.
    원글님
    이 글 실시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 8. 찬성
    '25.1.24 9:14 AM (39.124.xxx.196)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 9. Mm
    '25.1.24 9:23 AM (121.168.xxx.231) - 삭제된댓글

    사면 금지법은 통과됐나요?

  • 10. 역시
    '25.1.24 10:03 AM (59.30.xxx.66)

    박은정 의원이 최고.
    열일하는 박의원을 응원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499 작년 이맘때 올라왔던 사진 18 ... 2025/01/26 4,409
1676498 참존교회..국민일보2024 기독교 브랜드상 교육부문 수상 6 ... 2025/01/26 1,697
1676497 일요일에 문 여는 약국 약값이 비싼가요 6 ㅇㅇ 2025/01/26 1,679
1676496 구글로 핸드폰 위치 뜨는 거 . 실제 위치인가요? 7 .. 2025/01/26 1,057
1676495 이거 해먹어봐야 겠어요 1 .. 2025/01/26 1,563
1676494 뉴스타파에서 카톡 전체공개했네요 32 진실이 승리.. 2025/01/26 19,373
1676493 예비고 수학 어떻게 할까요..? 3 수학 2025/01/26 765
1676492 이사 온 집에선 10분만에 잠이 들어요 4 ::::: 2025/01/26 3,966
1676491 여론조사 저렇게 나오는 이유 32 ... 2025/01/26 4,266
1676490 온누리로 고기사서 쟁엿어요 2 ㅁㅁ 2025/01/26 2,924
1676489 25평 신축 난방비 어느 정도 나오세요? 17 8.5만원 2025/01/26 3,936
1676488 당근에서 상품권사기 당했어요ㅠ 22 호구 왔쪄욤.. 2025/01/26 6,820
1676487 (서울)약국에 영양수액대용 먹는 수액 문의와 일요일 문여는 약국.. 4 ........ 2025/01/26 1,163
1676486 중증외상센터 가족끼리 보기 추천!(넷플) 13 ... 2025/01/26 4,253
1676485 생일자랑 2 ㅇㅇ 2025/01/26 789
1676484 파주사시는 분들 운정 참존 교회를 아시나요? 6 ㅇㅇ 2025/01/26 4,740
1676483 한지민 결혼할 거 같지 않나요? 12 2025/01/26 11,958
1676482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혐오 발언 관련 대처를 준비하고 있.. 4 ... 2025/01/26 1,457
1676481 경호처장 대행.구속 됐어요? 5 2025/01/26 4,860
1676480 연예인 걱정은 하는게 아니죠. 7 Ac 2025/01/26 4,106
1676479 쿠팡 신기한거 하나 11 ..... 2025/01/26 6,770
1676478 냉동고 비웠어요 5 ... 2025/01/26 3,418
1676477 쿠팡으로 선물 보내보신 분 4 배송완료 2025/01/26 2,265
1676476 스트레스 상황이 두달 가까이 되니 방광염이 오네요ㅜㅜ 6 스트레스 2025/01/26 2,557
1676475 (스포없음) 배우 이준혁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요 13 환장한다 2025/01/26 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