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조회수 : 2,605
작성일 : 2025-01-24 03:06:40

[펌]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9FaiXdrsk/?mibextid=wwXIfr

IP : 172.226.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3:09 AM (171.98.xxx.196)

    응원합니다 박은정의원님

  • 2. 최고
    '25.1.24 3:29 AM (39.117.xxx.39)

    박은정 의원 정말 멋있습니다.

    YouTube에 박은정 의원 한 번 봤다가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입을 다물수가 없네요.

    와 정말 말 잘하고 텐션 하나 하나가 꼭꼭 찝어주듯이 화살처럼 다가옵니다.

  • 3. ㅇㅇ
    '25.1.24 3:38 AM (121.7.xxx.162) - 삭제된댓글

    이법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내란 수괴 경호에 한 해 10억이라니
    말도 안되죠.

  • 4. 네네
    '25.1.24 3:51 AM (175.125.xxx.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5K0G1H1F7E1E3C4D...

    2찍들이 반대의견 남기는데
    찬성 많이 남겨주세요

  • 5. 찬성합니다
    '25.1.24 6:48 AM (121.165.xxx.108)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발의되어 다행입니다.

  • 6. ..
    '25.1.24 7:41 AM (211.234.xxx.221)

    동의합니다

  • 7. 이런건
    '25.1.24 8:15 AM (124.53.xxx.169)

    널리널리 알려야 하는데
    금방 묻힐까봐 걱정스럽네요.
    원글님
    이 글 실시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 8. 찬성
    '25.1.24 9:14 AM (39.124.xxx.196)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 9. Mm
    '25.1.24 9:23 AM (121.168.xxx.231) - 삭제된댓글

    사면 금지법은 통과됐나요?

  • 10. 역시
    '25.1.24 10:03 AM (59.30.xxx.66)

    박은정 의원이 최고.
    열일하는 박의원을 응원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932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다는 게 뭔가요 20 결혼 2025/01/24 2,607
1675931 기독교인분들 특임전도사는 뭔가요? 8 2025/01/24 1,067
1675930 윤 "설 명절 여러분 곁 지키지 못해 죄송" 41 ㅅㅅ 2025/01/24 5,018
1675929 매불쇼 시작합니다!!! 9 최욱최고 2025/01/24 1,018
1675928 나솔사계 12 ㅁㅁ 2025/01/24 2,875
1675927 최민희가 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임종석 김경수 42 ㅇㅇㅇ 2025/01/24 4,232
1675926 와... 민심 무섭네요 /펌 37 이제알았냐 2025/01/24 18,081
1675925 국힘 미쳤나요? 김문수를 데려가야지 12 .. 2025/01/24 2,701
1675924 김경수 등, 이 뉴스 진짜에요? 65 .... 2025/01/24 5,946
1675923 고향가시는 분들 세차하세요? 11 ㅇㅇ 2025/01/24 1,070
1675922 성공한 계엄ㆍ실패한 계엄 8 ㄱㄴ 2025/01/24 839
1675921 서울 버스 색깔 20년 만에 확 바뀐다 20 마지막슈킹?.. 2025/01/24 3,185
1675920 댓글썼는데 원글 삭제된 경우 좀 기분이... 6 겨울 2025/01/24 489
1675919 서울대,신촌세브란스, 강북삼성 허리협착 잘보는 교수님 추천해주세.. 4 진료 2025/01/24 727
1675918 백내장 수술 몇살에 하셨나요? 빨리 하신분들 계시나요? 5 ... 2025/01/24 1,990
1675917 실리콘 빗자루 추천해 주신 분 감사해요!!! 11 무명인 2025/01/24 2,704
1675916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42 ㅠㅠ 2025/01/24 6,005
1675915 넷플릭스 추천해주세요 9 추천요 2025/01/24 2,678
1675914 이재명 보려고 노룩 파킹하는 할머니.GIF 12 할머니감사합.. 2025/01/24 3,818
1675913 투블럭남 2006년생이면 그부모 영향도 크겠죠.?? 11 //// 2025/01/24 2,036
1675912 요즘 안 아프네 생각하면 바로... 4 생각 2025/01/24 1,740
1675911 쿠쿠추천해주세요.부모님댁에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도움요청해요. 10 2025/01/24 648
1675910 실업급여 구직활동 도와주세요. 15 ... 2025/01/24 1,405
1675909 정형식 재판관. 믿어도 될까요? 50 ㅅㄷ 2025/01/24 5,176
1675908 재활병원이랑 요양재활병원이랑 차이가 클까요? 6 고관절 2025/01/24 1,236